“김용판에게 농락 당하는 국정조사”…인터넷 부글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9786.html

“김용판에게 농락 당하는 국정조사”…인터넷 부글

등록 : 2013.08.16 12:04수정 : 2013.08.16 14:0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구에 ‘법률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013.8.16/뉴스1

“진술거부권은 권리, 그러나 국민에겐 뻔뻔한 인간으로 ”

“김용판 국선 변호인인듯” 새누리 위원에 대한 돌직구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등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자 온라인에서는 청문회에 임하는 그의 태도를 비난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jhohmylaw)에 “김용판, 선서를 거부하고,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술거부권은 그의 권리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뻔뻔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까? 국민들은 김용판의 진술거부를 어떻게 볼까? 그의 단독결정으로 볼지, 누군가가 배후조종한 결과로 볼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way2yoo)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증인...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뜻? 정말 안하무인이네요...”라고 꼬집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heenews)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선서도 거부, 이미 동영상에 댓글 은폐사실 나왔는데 허위발표 아니었다 강변. 정말 이래도 되나”라고 썼다.

트위터 이용자 @wint****는 “김용판이 온몸으로 말하는군 ‘국민여러분 촛불을 들고 일어나십시요!! 이 정권은 범죄정권입니다!!’”라고 풍자했다. @mett****은 “김용판, 국정원 국조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에 이어 ‘검찰 공소장 전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뒤를 보장받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라고 썼고, @ssoo****는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선서 거부. 결국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군. 용을 써서 판을 깨는 김용판. 저 자에게 농락 당하는 국조. 선례가 남았으니. 국조법도 김용판법을 만들어야 사나”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 등에서도 김 전 청장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강공’을 주문하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鄭**은 “김 전 청장이 하는 짓을 봐라. 절대로 민주당은 물러서지 마라. 당운을 걸고 싸워라.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어제 물대포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공으로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호다. 민주당은 필사즉생으로 나서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썼다. sam1****은 “증인선서를 거부할 정도면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회가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증인이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나? 전두환 노태우도 선서한 것을”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김 전 청장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시사평론가 유창선(@changseon)씨는 “권성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김용판 국선 변호인인듯”이라고 트위터에서 꼬집었다. 노종면 전 YTN 앵커(@nodolbal)는 “새누리 김진태(지역구 춘천), 김용판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둔하며 ‘증인 인권 좀 보장하면서 합시다’ 언제부터 새누리가 인권에 선두 주자 였는지.. 정당의 역사상 가장 인권유린에 앞장섰던 후안무치를 사과와 반성은 제대로 하셨나?”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smji****도 “이장우 의원은 국정조사가 정치공작, 인권유린, 매관매직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라고 썼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