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방정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못 하면 공정위 문 닫아야"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6163

"TV조선-방정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못 하면 공정위 문 닫아야"

[인터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너무 노골적... 재벌도 이렇게는 안해"

20.07.07 19:18 l 최종 업데이트 20.07.07 19:18 l 글: 김시연(staright)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나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가 자신이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줘 일종의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정오 대표 취임과) 시기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정권도) 우리(조선)는 못 건드린다'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아요."

종합편성채널(종편)인 TV조선 전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드라마 제작사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둘째아들인 방정오 이사와 하이그라운드 이야기다. 더 놀라운 건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뺨치는 일이 언론사에서 벌어졌음에도 미디어비평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TV조선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나 1시간여 인터뷰했다. 하 대표는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 '감시 사각지대'인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권력 감시 운동을 벌였다. 이제 그 눈이 또 다른 감시 사각지대인 언론사로 향하고 있다.

조선일보 일가 '일감 몰아주기' 포착한 권력감시 전문가

 

▲  방정오 TV조선 사내 이사 ⓒ TV조선

 

하승수 대표는 지난 5월 22일 <민중의 소리>에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하승수의 직격] TV조선과 방정오의 수상한 거래). TV조선을 운영하는 ㈜조선방송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하이그라운드라는 드라마제작사에 각각 109억 원, 191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 이는 TV조선 전체 매출에서 14%를 차지하고, 하이그라운드 전체 매출의 98%에 이른다.

지난 2015년 이후 한동안 자체 드라마가 없었던 TV조선은 지난 2017년 5월 방정오 대표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에 나섰다. 하이그라운드가 지난 2018년부터 TV조선에 방영한 드라마 8편 가운데 <대군-사랑을 그리다>(2018년), <바벨>(2019년), <레버리지-사기조작단>(2019년), <간택-여인들의 선택>(2019년), <조선생존기>(2019년), <바람과 구름과 비>(2020년) 등 6편 공동제작으로 참여했다.

문제는 당시 TV조선 대표였던 방정오 이사가 하이그라운드 지분 35.3%(2018년 당시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란 사실이다. 방 이사는 지난 2018년 11월 초등학생 딸 폭언 논란이 벌어진 뒤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났지만 지금도 TV조선 사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TV조선 노골적인 일감몰아주기” ⓒ 유성호

 

하승수 대표는 이같은 행위가 TV조선 최대주주인 조선일보의 대주주 방상훈 대표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지원해, 결과적으로 대주주 일가에게 이익을 주려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속보이게 한 거라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건 찾아보기 힘들어요. (방정오 대표 취임과 드라마 제작) 시기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정권도) 우리(조선)는 못 건드린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 다른 방송사에도 드라마 제작사를 자회사로 두고 드라마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자회사에 드라마 외주제작을 맡기면, 자회사 주식은 방송사가 가지고 있어 자회사에 이익이 나도 해당 방송사에 돌아간다. (방송사 자회사는) 사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닌데, 하이그라운드는 잘 되면 대주주 방정오 이사가 이익을 보게 돼 있어 문제가 다르다. 하이그라운드는 방정오 이사가 (TV조선) 대표를 맡을 때부터 외주제작을 몰아줬다. 일종의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  방정오 TV조선 이사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서 공동 제작한 TV조선 드라마들. 모두 다른 외주제작사와 함께 공동 제작했다. ⓒ 하이그라운드

 

- TV조선이 자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을 맡긴 이유가 뭐라고 보나?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씨스토리(하이그라운드 2014년 창업 당시 이름)를 설립했는지, 이후 바뀐 건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 방정오 이사가 TV조선 대표이사를 맡은 2017년 5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 외주제작을 하이그라운드에 몰아주기 시작했다. 하이그라운드에 2017년 말부터 역외펀드 자본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방정오 이사가 대표를 맡아 일을 몰아주는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방정오 이사가 이 회사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로 하고 돈도 끌어들이고 드라마 외주제작도 몰아줬을 것으로 보인다."

-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보통 이렇게 하기 힘들다. 자기가 대표이사인 회사에서 자기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 그 당시엔 (하이그라운드는) 껍데기 밖에 없었고 지금도 TV조선 외에는 별다른 거래처가 없는데, 그런 회사에 일을 몰아준다는 건 웬만한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 노골적이다."

TV조선은 하이그라운드가 드라마 제작 능력을 갖춘 회사라고 해명했지만, 하이그라운드가 자체 제작 능력이 없어, TV조선과 다른 외주 제작사 사이에서 '통행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실제 드라마 업계에선 단독 제작 비중이 3/4에 이르는데, 유독 하이그라운드에서 제작한 TV조선 드라마 6편이 모두 공동 제작이고, 드라마 편성권을 쥔 TV조선 드라마제작팀장이 현재 하이그라운드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민중의 소리> '조선일보 둘째 아들, TV조선 '드라마 통행세' 받았나')

- 하이그라운드가 드라마 제작 능력 없이 TV조선과 외주제작사 사이에서 거간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나.

"그렇다. 하이그라운드 자체가 제작 능력을 갖춘 회사라고 볼 근거가 없다. 2014년 씨스토리를 만들 때 SBS PD 출신 오종록씨가 대표이사였지만, 그 뒤로 한동안 TV조선에서 드라마 제작을 안 해 일이 없었다. 단독 제작 능력이 없으니 모두 공동 제작으로 갔다. 하이그라운드란 회사 자체가 외주제작업계에선 인지도도 없는데, TV조선을 끼고 일종의 '통행료', 법적인 용어로는 '거래 단계에 끼워 넣기'를 한 거다. 그냥 (단독으로) 외주 제작을 줘도 되는데 하이그라운드를 묶어 외주 주고 하이그라운드 매출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TV조선 드라마제작팀장이 하이그라운드 대표까지 하고 있으니, TV조선과 하이그라운드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거다."

-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전형적인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그냥 외주제작사에 (단독으로) 외주를 주면 되는데 하이그라운드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부당하게 지원하고 매출을 올려준 거다. <조선생존기>(2019년)가 대표적인데, 드라마 제작사인 '화이브라더스'는 TV조선과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공동제작사인 하이그라운드와 계약을 맺고 드라마를 만들었다. 사실상 화이브라더스 혼자 제작했는데 하이그라운드를 끼워 넣은 것이다. 하이그라운드는 매출이 생기니 실적이 잡히고, 회사는 그 실적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실제 역외펀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돈(자본)이 들어왔다."

하이그라운드에는 2020년 4월 현재 역외펀드로 추정되는 브릴리언트 고지 리미티드(35.3%), GTI 매니지먼트(19.53%), ACCEL 테크놀로지 홀링스 리미티드(9.88%) 등이 투자하고 있다. 

- 방정오 이사와 투자자들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상장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하나.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한다. 그냥 (투자)할 이유가 없다. 방정오 이사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프로젝트다. 자기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을 몰아주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계속 회사를 키우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본 이득을 얻으려고 한 거다."

조선방송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사실을 확인하긴 쉽지 않았다. 조선방송이 특수관계자인 '하이그라운드'와 거래한 사실만 있을 뿐, 그 회사 대주주가 누구인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그라운드가 지난해 처음 자산 규모 200억 원을 넘겨 지난 4월 감사보고서 의무 공개 (자산 12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하면서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났다.

"현수막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조중동 계열사는요?"

  

▲  하 공동대표는 "종편 채널을 이용해 방정오 개인 이익을 추구했는데 TV조선 이사회가 전혀 막지 못했다"면서 "(TV조선과 하이그라운드간) 거래는 감사보고서에서도 나오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데 사외이사로서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고 꼬집었다. ⓒ 유성호

 

그렇다고 해도 제3자가 언론사 특수관계법인의 감사보고서까지 일일이 살펴보기는 쉽지 않았다. 하승수 대표가 이 문제에 파고든 건 공교롭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에서 시민단체를 상대로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정의기억연대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어요. 저는 시민단체가 당연히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훨씬 문제가 많은 쪽은 재벌이나 족벌 언론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시민단체는 규모도 얼마 안 되고 대부분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일종의 흠집내기 식으로 계속 보도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과연 조선일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시작했죠. 사실 이렇게 외부에 공개되는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바로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공개되는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인데, 하이그라운드 보고서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니!"

 

하승수 대표가 TV조선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 6월 10일 <중앙일보>는 오히려 시민단체간 거래를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비유했다('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공동체').

"시민단체가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 현수막 몇 장 주문한다든지, 전태일재단이 노동조합에 상금을 준 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죠. '일감 몰아주기'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이 특수관계인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걸 말하는데, 재벌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 문제되는 걸 '일감 몰아주기'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들도 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도 계열사간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들도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시민단체가 현수막 몇 장 주문한 걸 일감 몰아주기라고 한 건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기사감이 아닌데 '단독'이라고 1면에 쓰는 건 한심해요. <조선> <중앙> 언론사 수준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TV조선 공정거래법 위반 드러나면 종편 재승인 영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4월 종합편성채널(종편)인 TV조선을 조건부 재승인했다. 방송의 공정책임 공정성 점수에서 과락이 발생했지만, 재승인하되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당시 방통위 권고 사항에는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대주주 아들인 방정오 이사의 하이그라운드 일감몰아주기는, TV조선에서 소유·경영 분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감 몰아주기는) 굉장히 중대한 위법 행위예요. 진작 드러났으면 종편 재승인 당시에 이슈가 됐을 거예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필수 심사대상이고, 종편에서 법령 위반하면 문제(감점)되는 중요한 법률 가운데 하나예요. 방통위 재승인 심사 때는 TV조선이 2018년 감사보고서까지만 제출했고, 하이그라운드 (2019년) 감사보고서도 올해 4월 조건부 재승인 결정 뒤에 나와 방통위에서 인지하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더 빨리 이슈가 됐다면 재승인 심사 때 문제가 됐을 거예요."

<오마이뉴스>에서 3일 방통위 관계자에 확인했더니 공정위에서 조사해 TV조선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올해 조건부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TV조선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뒤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행정관청이야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방통위에서 권고한 소유·경영 분리가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기존 재승인 처분도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어요. 소유·경영 분리가 안 되니 대표이사가 자기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행정처분 당시에 인지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면 직권 취소한 전례도 있어요. 직권취소가 아니라도 방통위에서 권고한 소유·경영 분리가 안 되고 오히려 위법 행위까지 일어났다면 다음번에는 재승인해줄 수 없다고 봐요."

한 발 더 나아가 하 대표는 "종편 채널을 이용해 방정오 개인 이익을 추구했는데 TV조선 이사회가 전혀 막지 못했다"면서 "(TV조선과 하이그라운드간) 거래는 감사보고서에서도 나오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데 사외이사로서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TV조선 자체가 정상적인 지배구조가 아니란 게 드러난 거예요. 이사회가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한 사안이면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안 다뤄졌다면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뤄졌는데 묵인했다면 이사회는 거수기인 거죠."

이에 TV조선 관계자는 3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하이그라운드와 거래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킨 걸로 안다"면서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려면 (방정오 이사에게) 이익이 나야 하는데 하이그라운드는 이익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하이그라운드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8억 6천여만 원, 15억 6천여만 원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대주주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하승수 대표는 "지금은 영업 손실이 좀 나지만 얼마든 사익 추구는 가능하다"면서 "이런 회사는 어느 순간 영업이익이 나는 걸로 둔갑할 수도 있고, 아직 (창업) 초기 단계여서 지금 영업이익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도 7일 <오마이뉴스> 통화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제공받은 회사가 적자 상태라고 해서 (부당지원)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다"면서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가 없었으면 망할 수도 있는 회사였는데 적자 폭을 줄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했다면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언론권력, 감시 안하면 직무유기"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유성호

 

- TV조선이 이렇게 '눈에 띄게' 일감 몰아주기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조중동은 무가지 때문에 공정위에서 조사한 적은 있지만, 계열사간 부당지원 조사는 지난 2001년이 마지막이었다. 2001년 부과했던 과징금도 나중에 공정위에서 취소해줬다. 결국 대법원에서 일부는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던 걸로 인정했는데도 과징금 부과를 취소할 정도로 (언론은) 정권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막강한 권력이 됐다. 이런 일을 노골적으로 벌이는 것도 자기 권력에 대한 도취, '누가 우릴 건드리겠어'라는 자신감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도 이렇게 못하는데 조선일보니까 이럴 수 있는 거다."

- 정작 다른 언론은 이 문제에 조용하다.

"지금까지 방정오 이사는 고 장자연씨 사건과 초등학생 딸 막말 때문에 언론에 두 번 등장했다. 그때는 언론이 많이 썼는데 이 사건은 안 쓰는 건 의아하다. 이건 위법성이 명백하고 규모도 적지 않고 노골적인 사익편취행위인 데다 종편 재승인과도 연관돼 있다. 언론 상호간에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KBS('저널리즘 토크쇼 J'), <민중의 소리>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미디어비평지 몇 군데만 보도하고 일반 언론이 기사 안 쓰는 건 의아하다."

- 언론사 일이라 언론의 관심도 피해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듯하다.

"대통령과 국회 같이 선출된 권력 감시는 많은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 교체되지 않는 권력 감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재벌은 그나마 좀 감시가 되는데 30대 기업 이외 대기업집단에서 엄청난 부정과 사익편취 등 문제가 많은데도 감시가 안 된다. 기득권 언론·족벌 언론도 엄청난 권력이고 정권보다 무서울 수도 있다. 그 다음은 관료다. 관료도 어느 정도 (감시)되는데 제일 안되는 게 족벌언론과 최상위 재벌이 아닌 그룹 문제다.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없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익 추구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다. 교체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최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인도 기업도 다 무서워하는 그런 권력이 감시 안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 조중동 문제에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나야 특별히 걸리는 게 없으니까. (웃음) 나도 나름 권력집단을 감시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보며 언론 권력은 제대로 감시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교체되지 않는 권력인 언론이야말로 감시해야 한다. 내가 사법부나 입법부 감시 활동할 때보다 주변에서 훨씬 걱정한다. 주변 언론사 기자들도 조선일보가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괜찮겠느냐고 한다. 지금 현재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언론권력이 한국사회 권력 핵심이라는 얘기다. 한국사회 감시 활동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더구나 종편이란 공익성이 담보돼야 하는 방송 채널까지 확보했다. 신문만 발행하던 조중동이 아니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도 감시 안 한다는 건, 나처럼 권력 감시해온 사람들에게도 직무유기다. 좀 부담스럽긴 하다.(웃음)"

- 혼자하기 어려운 일이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관심 있는 언론들이 좀 더 생길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다. 조사만 하면 분명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조사 안하고 넘어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공정위에서 조사하면 이 문제 풀 수 있다. 공정위도 TV조선을 조사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용기 내게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오히려 TV조선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공정위에서 조사했는데 문제없다, 괜찮다고 하면 공정위 문 닫아야죠. 다른 기업에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걸 조사했는데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공정위는 앞으로 부당지원 조사 못 합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심각해요. 조사하면 조치를 안 할 순 없을 겁니다."

하승수 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TV조선과 방정오 이사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