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환경주권 포기' 문건 공개하라" … 파문 확산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1701

"MB정부 '환경주권 포기' 문건 공개하라" … 파문 확산

녹색연합, 환경부 등에 미군기지 위해성평가 보고서 등 정보공개 청구

2013-08-22 06:00 | CBS노컷뉴스 김준옥 유연석 기자

[오염으로 신음하는 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SOFA 개정 문제를 집중 취재·보도한다.[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환경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문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파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22일 "환경부와 국방부, 외교부, 국가기록원 등을 상대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16일 일제히 청구했다"고 밝혔다.

◈ "미군기지 위해성평가 결과 모두 공개해야"

녹색연합은 먼저, 이명박 정부 환경주권 포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위해성평가와 관련해 '파주지역 4개 사격장(오클라호마, 캔사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와그너)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 만인 지난 2009년 3월 JEAP(공동환경평가절차서.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미국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 중인 하야리아 기지를 비롯한 7개 기지가 위해성평가에 의해 반환됐다.

하지만, 최근 CBS노컷뉴스가 입수해 단독 보도한 <캠프 하얄리아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환경부/환경관리공단)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환경주권 포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위해성평가 결과를 은폐·조작하면서까지 주한미군에게 오염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6월 24일 CBS노컷뉴스 [단독] 미군기지 발암 위험 은폐 … '대국민 사기극')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파주지역 4개 사격장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면서도 현장조사를 고작 '2일'만 실시하고 '위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평가가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음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2013년 7월 22일 CBS노컷뉴스 [단독] MB정부, 오염 미군기지 '2일' 조사하고 'OK')

4개 사격장에 대한 위해성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환경주권 포기의 실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동안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평가 보고서 또한 환경단체의 법적 소송에 의해 어렵게 공개가 된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 '정치논리'에 밀려난 '환경주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 체결한 JEAP 합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환경 문제'를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군기지 오염 조사와 정화 문제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특별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제공)

미군기지 환경 정화와 관련해 환경부보다 외교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군기지 환경주권 포기의 실체를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미국 측과의 접촉내용 등을 면밀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녹색연합도 외교부를 상대로 JEAP 합의 과정에서 한미 간에 주고받은 각종 문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함께 청구했다. 'JEAP에 대한 합의 건의문에 [관련근거]로 적시돼 있는 각종 서신'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녹색연합은 국방부를 상대로도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지 이전과 오염 정화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국방부 역시 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녹색연합이 낸 정보공개 청구 목록에는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도 오산기지에 대한 오염 조사 관련 자료들도 포함돼 있다.

녹색연합 활동가 신수연 씨는 "이번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들은 환경주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이라며 "법원도 이미 미군기지 환경조사 관련 자료들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정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에 앞서 부산시민공원조성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발암물질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옛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부산진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