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1053053815


[법률판] 선거보조금 8.4억 싹쓸이..허경영 정당의 '수상한 공천'

송민경(변호사) 기자 입력 2020.04.01. 05:30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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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예방 대책들을 펼치면서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당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각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여러 당이 뭉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런 당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조금 8억4천만원이나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당은 성범죄자를 공천해 이미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허 대표의 배당금당이 8억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을 받게 돼서였는데요. 이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30% 이상 선거구에 여성을 공천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끼리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나눠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당이 없을 때는 여성 후보를 15~30% 공천한 정당에 보조금의 절반을, 5~15%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30%를 기준에 따라 나눠 지급합니다.


전국지역구총수는 253개. 여기에 30%를 넘게 여성후보로 공천하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76명 이상을 공천하면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30% 이상 여성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없어 보조금을 여러 당들이 나눠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허 대표의 배당금당은 76명이라는 기준보다 1명 많은 77명의 여성 후보를 공천해 여성추천보조금 8억4천만원을 모두 받은 겁니다. 이 기준을 지켜 보조금을 전액 지급 받는 건 이 제도가 생긴 이래 배당금당이 처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에, 배당금당이 일부러 이 보조금을 노리고 조건에 딱 맞춰서 공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정치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거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배당금당은 현재 공천한 지역구 후보 가운데 성범죄 전과가 있는 후보가 포함돼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인데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만진(전남 나주·화순) 후보는 2007년 청소년 성폭행 전과가 있고 안종규(경남 김해을) 후보 역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숫자를 딱 맞춰서 공천한 것 같은 여성 후보 공천으로 8억여원을 받아간 배당금당. 여러 논란을 뚫고 배당금당이 내놓은 후보들이 국민들의 투표로 선택받아 당선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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