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으로 '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1214018897?s=tv_news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으로 '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4.01 21:40 수정 2020.04.01 21:48 

[앵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처리하자", "아니다, 하루만 임시국회 열어서 바로 통과시키자"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 법을 두고, "성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과도한 법이다"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일부 온라인 게시판을 위주로 그런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흔히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물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종류의 야동을 다운로드해도 처벌받고, 또 여기에는 외국 포르노 같은 것들도 다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이 현실과 다르게 너무 과하니까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반응입니다.

[앵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그런 내용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애초에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하는데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영상물에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촬영물을 찍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을 했는데, 아예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받은 사람도 처벌을 해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자신이 자기 신체를 찍은 영상인 경우에는 원치 않게 유포가 되더라도 그 유포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걸 남이 함부로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바꾸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모두 지금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앵커]

개정안 내용 자체가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 온라인에서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까?

[기자]

법적인 오해, 그러니까 용어상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야동,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유통하는 헤비업로더 또는 이걸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웹하드업체나 P2P업체 정도는 처벌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표현을 빌리자면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비범죄화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이 N번방 사건은 다시 주목받은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말 그대로 성범죄의 영역입니다.

촬영이나 유포한 사람 또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 간에 진정한 동의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법, 합법 이게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범죄는 음란물이나 또 흔히 야동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명백하게 구별을 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하자는 겁니다.

소지까지 처벌하는 게 지금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은 그런데요.

이건 아예 수요를 없애서 근절하자고 하는 강력한 방안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동영상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운로드하는 것으로만 처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2008년 2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처벌이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후에 2013년 1년 이하 징역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나마 좀 강화가 된 것이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점차 강하게 처벌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된 겁니다.

이번에 올라간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그 자체를 처벌해야 근절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다, 국내에서도 사실상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알려진 성인물 틈에 이른바 야동 틈에 섞여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이런 범죄 영상을 명확하게 근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넣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