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 드린다더니…어르신들 속인 박근혜 정부
등록 : 2013.09.22 19:58수정 : 2013.09.22 22:48

문 앞에만 왔다간 기초연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홀몸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초연금 후퇴 거센 후폭풍. 진 복지부장관 ‘25일 사퇴설’
노인단체 반발 등 기름 부어 “박 대통령 직접 대안 내놔야”
여당, 후속조처 가능성 언급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 “하위80% 20만원 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 파기될 상황에 처했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 애초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공약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7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의 표명 수순을 밟는 등 벌써부터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진 장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성안하는 등 깊숙이 발을 담가놓고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힐 예정이다. 진 장관의 측근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한데다 주무장관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진 장관은 정부안 발표 하루 전인 25일 귀국하는 대로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 장관의 사퇴가 기초연금이라는 심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대선 공약 불이행’ 불길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되레 ‘공약 이행 포기’ 선언으로 논란을 재점화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2일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되는 대로 보수적인 어르신분들을 포함해서 만민공동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 공약 파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이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든지, ‘공약을 못 지키게 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든지 양단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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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 참여한 민주노총의 김경자 부위원장도 “(소득 수준을 3구간으로 나눠 차등지급하되 하위 30%에게만 20만원을 모두 주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는 30%에게만 20만원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70%에게 공약 사기를 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투쟁 사안으로 삼아 정권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약 파기 논란의 불길은 정기국회 철을 맞아 자연스럽게 여의도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자체 대선 공약대로 소득 하위 80%에게 20만원씩 정액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정부안이 어떻게 나오는가와 별개로 벌써부터 장관 사퇴설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당혹스럽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이 정부의 복지정책 일정이 미뤄지고 방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공약으로 노인들의 표를 대거 얻어놓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새누리당 쪽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은 “어쨌든 국민들이 정부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이) 기초연금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후속 조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준현 송채경화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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