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3214948959?s=tv_news


[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신지혜 입력 2020.04.03 21:49 수정 2020.04.03 22:13 


[앵커]


국회감시프로젝트K '총선과 공약'편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공약, 빈수레로 끝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 뭘까요?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일(4일)부터 발송할 예정인 선거 공보, 짓겠다, 개발하겠다, 확충하겠다, 공약 많은데 예산 얘기 전혀 없습니다.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고요."]


[B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그게 좀 어려워요. 현역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산을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각 정당 정책집, 역시 예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낸 선거공약서엔, 얼마나 돈이 드는지, 어떻게 돈 마련할지, 백만 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현행 선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제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


국회의원, 공약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런 복잡한 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저렇게 법 만든 분들, 역시 국회의원들입니다.


[선병렬/당시 열린우리당 의원/2006.11.30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음성 대독 : "말이 안 되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서 국회의원은 공약서를 제출 안 해도 되게…"]


[이주영/당시 한나라당 의원/2006.11.30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음성 대독 : "이렇게 의결이 돼서, 국회의원도 적용하자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주영/당시 한나라당 의원 :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내가 제안한 법이었나?"]


의원들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그랬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미경/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책임 회피죠.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 없이는 공약의 이행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매니페스토본부에 의정계획서를 낸 의원들,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보다 공약 이행률 10%p 이상 높았습니다.


공약서,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통계죠?


이번에도 물었는데, 일부라도 예산 작성한 후보, 절반도 안 된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신지혜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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