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9785


이낙연 위원장 종부세 완화 발언에 대한 유감

12.16 부동산 대책 개정안 국회 통과도 되기 전 종부세 완화?

20.04.06 09:32 l 최종 업데이트 20.04.06 09:32 l 이성영(daybreaker81)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5일에도 기자들의 종부세 관련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의 말을 듣다보면 기시감이 인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역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정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인들 못하랴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강남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무게감이 적지 않다.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종부세의 감면 조항 및 보유세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이 발언은 차기 대선후보 검증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위원장의 우려가 타당한지를 검토해보기 위해 현재 실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내는지, 이들은 얼마나 감면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유세의 본래 의미를 검토해본다.

 

실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가구가 내는 종부세는?


2019년 12월 기준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체 1401만 명 중 59만5천명으로 개인 기준으로 상위 3.6%, 가구 기준으로 상위 2.5%의 가구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개인 소유 9억 이상,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12억 이상 주택부터 과세가 된다. 9억~15억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와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반영했을 때 실제 시세 기준으로 개인 소유 주택은 14억 원 이상,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19억 원 이상 주택이 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자라면 감면받는 세액이 적지 않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세액의 20%, 65세 이상 고령자는 30%, 70세 이상 고령자는 40%를 감면해주고 있다.


현행 제도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를 감안했을 때 현재 시세 15억 원의 아파트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10년 이상 살고 있는 강남의 소득없는 65세 고령세대의 경우 종부세는 5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시세 20억 원의 주택에 살고 있다 해도 종부세는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종부세를 250만원 이상 내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까지 가능하다.


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14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최근 3년간 오른 가격은 얼마나 될까? 최근 3년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연 1억 이상 올랐으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0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을 돌파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중위가격 수준의 아파트들도 최소 3억 이상 올랐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얻은 집값 상승액은 최소 3억+@다.


이낙연 위원장이 대변하고자 하는,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위 3% 이내의 사람들이다. 앉아서 수억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종부세 수십, 수백만원에 불평하는 소리에 맞장구치다가 월 소득 300만원도 되지 않는 50% 이상의 사람들의 표가 우수수 빠져나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만든 종부세 장기 로드맵이 만약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차떼고 포떼고 하면서 형해화 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 19 바이러스 덕분에 부동산 투기심리가 가라앉은 것이지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충분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장기미래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수준의 보유세 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지 참여정부에 비해 한참 부족한 종부세 수준에서 벌써부터 차떼고, 포떼겠다는 이야기가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게서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난감하다.


보유세의 대원칙 : 땅의 가치는 모두에게, 땀의 가치는 땀 흘린 이에게


종부세의 근간이 되는 토지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제공한 혜택에 대해 대가를 내는 세금이다. 강남의 아파트가 고가인 이유는 1970년대부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교통 및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구가 집중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인프라를 누리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가 토지보유세이다.


상업이 활발하고, 문화/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라는 자원은 누구나 살고 싶고,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입지요건이 좋은 토지는 일반 다른 재화처럼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쉽게 늘릴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희소성이 있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투기가 일어나기 쉽다. 부동산 투기, 더 엄밀히 말하면 입지가 좋은 토지에 대한 투기는 비용은 사회가 내고,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지대추구'로 사람들의 마음이 휩쓸리게 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행심리를 부추기며, 생산성 있는 투자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 성장동력을 잃게 만든다.


엄밀히 말하면 소득이 있건 없건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토지를 사용하려 하는 이들은 그에 맞는 사용료를 내어야 한다. 그래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사용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가 보유세, 종부세의 본질임을 이해한다면 소득이 없는 1가구1주택자이든 누구든 모두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위치에 머무르려 한다면 그에 걸맞는 비용을 내고 쓰는 것이 정의롭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당장의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고민 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종부세 완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표를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종부세를 내는 최상위층들이 종부세를 조금 깎아준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종부세 깎아주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다 안다. 종부세를 내더라도 민주당 지지할 사람들은 다 한다. 강남에 살면서 종부세를 내고, 은퇴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처럼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종부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한다.


장차 올 위기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의 저자 마강래 교수는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역으로 가서 인생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한다. 도시는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을 차지한 채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청년층의 주거불안 등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일해야 할 청・장년 중심의 경제활동 인구들이 주거불안없이 안정적으로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꼭 도시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방과 농촌으로 내려가 지방을 살리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일해야 할 청년층들이 도시의 땅과 집을 놓고 경쟁하게 만드는 방식의 종부세 완화 정책은 차기 대선후보의 정책으로서 고루하고 식상하다. 그 길은 이미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가는데 실패한 경로임이 확인되었다.


이낙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선택해야 한다. 실패한 정동영의 길을 갈 것인지, 인구감소/혁신동력 약화/불평등 심화 등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청사진을 내세울 것인지.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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