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대공수사는 경찰로 이관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30203410243?s=tv_news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대공수사는 경찰로 이관

심수미 기자 입력 2020.07.30. 20:34 

[앵커]

국가정보원의 이름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외부인 출신의 감찰실장을 통해서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법안이 처리되면 정보기관은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네 번째 이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는 정보기관이 자리했습니다.

당정청은 대외안보정보원을 해외, 북한 정보에 특화한 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과 국회를 통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찰실장도 외부 인물로 채용해 내부 감시도 보다 면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018년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내용입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3일 서훈 전 원장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조직개편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경찰의 대공수사력이 아직 보강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