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비용, 4대강의 2배…공기업 빚더미"<조정식>
황병극 기자  |  eco@yna.co.kr 승인 2013.11.04  14:02:39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에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의 2배에 달하고, 부실한 해외개발로 관련 에너지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에너지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할 목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형태로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 시절 우리나라 자원관련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원의 2배에 육박하는 43조원에 이른다"며 "무리한 국외투자로 자원개발 공기업 부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현재까지만 4천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안하며 그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추정했다.

조 의원은 "자원외교 부실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문제도 심각해졌다"며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이들의 부채규모 증가, 부채비율 급등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규모를 보면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대비 168% 늘었으며, 한국광물자원광사는 177%, 한국가스공사는 무려 385% 증가했다"며 특히 가스공사는 부채액이 32조원으로 전체 공기업 중 3번째로 부채액이 많고, 부채비율도 자산대비 400%에 육박해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나머지 에너지요금 인상을 통해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조정식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을 포함해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계획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했다"며 "MB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무마하기 위해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공기업의 무리한 해외투자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해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이전에 해외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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