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탓만 하는 박 대통령, YS도 그렇게는 안 했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3543
관련기사 : WSJ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을 비난한 게 잘한 건가"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3353

공무원 탓만 하는 박 대통령, YS도 그렇게는 안 했다

[取중眞담] 세월호 참사, 국정 최고책임자 책무 방기한 대통령

14.04.23 08:10 l 최종 업데이트 14.04.23 10:06 l 이주연(ld84)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각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엄청난 사고가 빚어진 데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 때, 대통령을 통해 국민들이 듣고 싶을 말일 터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과는 20여 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다. 이로 인해 2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틀만인 10월 1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 대통령은 '사과'부터했다. 또, 해당 사고의 '최종 책임 주체'인 대통령으로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180도 달랐다.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었다. 

반성은 없고 '네 탓'만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을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가 아닌 '책임을 묻는 주체'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살인과도 같다"라며 책임을 물을 대상자를 직접 지목해 강한 언어로 질타했다. 또,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다,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대상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7일 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정부와 대통령은 각각 별개의 주체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헌법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못박아 두고 있다. 여기서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즉 우두머리를 뜻한다. 대통령이 연급한 '정부'의 우두머리가 결국 대통령 자신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부를 제3자로 두는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어법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총책임자인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을 회피한 채, 공무원이나 선장·선원의 책임만을 따져 물은 데 대한 비난이다. 

▲  SNS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의 결정판'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TV 조선 방송을 갈무리 한 것이다. ⓒ 트위터 갈무리

해외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을 비난한 게 잘한 건가'라며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사고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선장과 승무원들을 공개석상에서 규탄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선장 등의 범죄 혐의는 수사 결과 나와야 알 수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사실상 박 대통령의 책임회피에 대한 질타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직접 사과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은 듯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공무원만 질책할 뿐 사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할 게 있으면 해야겠지만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생각하기 바란다"라며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상황이 계속 되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한다면 매분 매초에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민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에도 "상황이 계속 된다"는 것을 '사과 없음'의 이유로 대고 있는 것이다. 

다시 20여년 전. 김영삼 대통령은 사과 일주일만인 10월 18일 또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새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형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서해 훼리호 참사와 관련, 국민 앞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물론, 당시 김 대통령도 "권위주의 시절 수십년동안 쌓여온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적당주의와 나태가 이번에 대형사고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인명과 관련한 대형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는 결코 용납치 않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전, '사과'가 먼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