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난관리매뉴얼, ‘선박사고 컨트롤타워’는 靑 국가안보실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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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아냐"…'꼿꼿장수' 김장수의 볼썽사나운 책임회피 - 노컷  http://www.nocutnews.co.kr/news/4012501

해수부 재난관리매뉴얼, ‘선박사고 컨트롤타워’는 靑 국가안보실

정보공개센터 “책임질 사람 엄벌 약속한 박대통령, 국가안보실 책임 물어야”

정찬 기자2014.04.24 17:42:58

선박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내용의 해양사고와 관련한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이 공개돼 청와대의 책임회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종합체계도 상에서 중앙사고본부를 비롯해 수색구조본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보다 상위 보고체계에 자리 잡고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인 2013년 6월 해양사고와 재난 시 업무지침으로 작성한 것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조직구성과 조직 각각의 역할, 보고체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매뉴얼의 위기관리체계도와 위기관리활동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상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보고체계상 가장 상위에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책임 하에 정부활동과 정부 간 정보전파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책임 하에 재난·사고현장 대응을 직접 통제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모두 관여하도록 돼 있다. 조직도만 봐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위기 및 재난상황 전반의 정보와 정부의 행동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날 김장수 실장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국가안보실은 평시 해양사고 재난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기징후 목록을 종합관리·운영하고 위기정보·상황을 종합하여 관리하며 또한 국가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매뉴얼은 재난과 사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은 위기관리 활동에서 명시됐다.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로 나뉘어 각 기관별 임무·역할 또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국가안보실의 임무와 역할은 가장 상위에 강조되고 있다.

예방과 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에서도, 그리고 재난 후 복구단계에서도 국가안보실의 의무는 모두 동일하게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라고 돼 있다. 전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위기관리센터는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당 수석들에게 전달할 뿐이라고 했으나 ‘관리’ 임무까지 맡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식적으로 조직체계 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 관리하는 업무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안가”라며 “해양재난과 선박사고에 관한 대응법을 담은 정부의 매뉴얼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가안보실의 모든, 그리고 유일한 역할은 종합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도 “컨트럴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사건대응 동안 부재했던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직접 찾은 자리에서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사건 동안 부재했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은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김장수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