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체계’가 우수하다고?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34966.html?_fr=mt3

[단독]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체계’가 우수하다고?

등록 : 2014.04.29 01:59수정 : 2014.04.29 09:37 

지난해 총리실이 평가한 140개 ‘국정 과제’ 중 ‘우수 등급’ 받아

자료에 의존한 평가 탓…총리실 “사실 여부 일일이 확인 못해”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국정 과제 추진 상황 자체평가에서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가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세월호 여객선 참사 사건에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참사 전에는 정부가 정반대의 평가를 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각 부처의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업무 추진과 평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보면,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항목은 전체 140개 과제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29개 과제 안에 포함됐다. 140개 과제 가운데 ‘보통’ 등급이 84개, ‘미흡’ 등급이 27개였다. 상위 20% 안에 들 정도로 추진 실적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는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우수 등급으로 판단한 근거로 “2013년 7월 24.2% 수준이었던 ‘국민안전 체감도’가 같은 해 12월 29.8%로 높아졌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풍수해 인명피해(90.6% 수준)와 재산피해(86.5% 수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가 국무총리실에 평가 과정을 확인해보니, 이런 평가는 모두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결과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140개 국정 과제에 대해 제출하는 통계가 사실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작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증은 소홀히 취급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140대 국정과제 및 핵심 40대 과제에 모두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가 포함돼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추진됐으나, 안행부와 기재부의 이견으로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와 경찰서는 재난망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연한이 지난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안행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장차관급)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 열렸지만, 대부분 ‘뒷북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회의에서 논의된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 문제가 대표적이다. 샌드위치 패널이 안건으로 오른 것은 한달 전 벌어진 경기 안성의 냉동창고 화재 때문이었다. 하지만 8개월 뒤 역시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돼 대학생들이 희생됐다. 회의에서 예방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만 논의됐기 때문이다. 

석진환 김외현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