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리본 시민 차단” 경찰 ‘시위지침’ 논란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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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리본 시민 차단” 경찰 ‘시위지침’ 논란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4-05-13 06:00:08ㅣ수정 : 2014-05-13 08:13:48

 

유족들 청와대 앞 농성 때

직권남용 집회 자유 제한

경찰 “정치 이용 우려” 해명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당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동향이 있어 노란 리본을 단 사람 등은 불법시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위에서) 차단하라는 지침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NS 등을 통해 특정 노동단체나 이념을 가진 그룹에서 ‘청와대로 모여라’는 글들이 돌고 있어 혹시나 희생자 가족들이 이념적인 집회·시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봤다”며 서울경찰청의 지시 내용을 인정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교통방해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엔 예외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를 경찰이 미리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 때문에 막았다는 건 사법당국이 사실상 검열을 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침을 내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손팻말 등을 들고 불법시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막았을 뿐, 노란 리본을 근거로 해서 막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9일 오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KBS 보도국장의 희생자 폄훼 발언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모두 500여명이 참석했고, 이 중 희생자 가족은 200여명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이때 희생자 가족들이 농성을 벌인 청운효자주민센터 앞까지 가는 길목들을 차단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도 막았다. 합법적인 1인 시위자도 제지했다. 노란 리본을 달거나 손팻말을 들고 있는 시민은 원천적으로 통행을 차단했다. 무작위 불심검문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