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 바라고 ‘특별법’ 요구한다？…‘보상 괴담’ 확산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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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유가족들 욕보이는 악의성…외곽과 여당, 기막힌 역할 분담 - 국민TV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5753 

[세월호] 보상 바라고 ‘특별법’ 요구한다？…‘보상 괴담’ 확산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7.16  01:17:44  수정 2014.07.16  07:14:54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나흘째입니다. 단식 농성도 이틀이 됐습니다.

이들이 보상을 바라고 이런 행동을 벌인다는 괴담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참사 책임이 학부모에게도 있다고 하고, 목소리만 크게 내면 되냐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반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현주PD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다음 아고라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터무니 없는 수준의 보상안과 추모안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천문학적인 보상액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는데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전부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만들어달라며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형기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대한변협에서 발의한 부분에서는 저희 의사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마음은 정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상자라든가 특례법을 저희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와전된 부분은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전적인 거라든가 향후 복지 대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에 대해서는 분명히 찾고 싶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자신들의 취지가 가려질까봐 특별법안을 만들 때도 보상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

“보상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유가족측 (특별법)안은 대한변협에서 만들어준 것인데 오히려 처음에 자세하게 넣었더니, 괜히 그것 때문에 오해 받으면 싫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자세한 것은 정하고 (보상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오히려 여야안이 그런 쪽으로 더 자세하지…”

보상에 관한 법안을 앞다퉈 발표하는 쪽은 여야 의원들입니다.

지난 4일과 오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각각 대학 특례법안을 발의해 희생자 관련자들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했고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지지부진한 반면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는 보상 대책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합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방안은 틀어막고 보상에 관해서만 합의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논란이지만 용어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었습니다.

‘의사상자’에 관한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지만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사상자가 아니라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

“가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야가 시혜성으로 뭔가 좀 생색생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도 의사상자 지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시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상자, 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사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조항인데 그 단어를 만들어낼 때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그 의사상자라는 단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어요. ‘너희들 안에 괜히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가족안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단어를 바꾸던지 아예 빼버리든지 해라’라고 저희들이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대한변협 등과 조율해 만든 특별법안에 보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가족들에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해놓은 수준입니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

“처음에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만든 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된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여야가 부담을 느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다 빼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은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 조항 하나만, 단지 그 확인 조항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참사를 겪었는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거나 그런 내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다. 오히려 이후에 이렇게 비슷한 참사가 벌어졌을 때 안 좋은 선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설득을 했는데 이분들은 배상이나 보상에 치우칠 경우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유가족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보상권한을 당연히 갖는 유가족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도 정치권, 특히 여당은 보상 논란 뒤에 숨어있는 꼴입니다.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