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근절하겠다던 '4대 사회악' 되레 증가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079113

朴대통령 근절하겠다던 '4대 사회악' 되레 증가

2014-08-26 06:00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적발 건수 증가..학교폭력은 줄어

박근혜 대통령. 윤창원기자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힌 '4대 사회악' 범죄 중 학교폭력을 제외한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2만5,591건이 발생해 2만4,835명이 검거됐다. 

지난 2010년 1만8,065건(검거 19,712명), 2011년 1만8,499건(2만189명), 2012년 1만9,386건(2만1,259명) 등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검거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
 

또 올해 7월까지 성범죄 발생건수는 1만5,565건(1만4,15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폭력도 갈수독 심각해지기는 마찬가지. 지난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6,78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벌써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폭력 유형별로는 아내를 대상으로 한 학대 건수가 3년 연속 가장 많고, 남편 학대, 노인 학대, 자녀 학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은 경우 지난해 위해식품 제조, 유통 또는 무허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인원이 1만2,301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1만436명에 비해 17.9%가 증가한 것이다. 

4대 사회악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 폭력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만7,385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유대운 의원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지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종합적인 범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