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명박정부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감소 추세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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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명박정부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감소 추세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입력 : 2014-09-01 11:28:17ㅣ수정 : 2014-09-01 11:28:17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따르면, 전국민 대비 기초생호라 수급자가 2005년 3.1%에서 2009년 3.2%로 늘어난 뒤,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 2.7%, 2013년과 올 상반기 각각 2.6%로 계속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 역시 2005년 151만3352명에서 2010년 154만982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1년 146만9254명, 2012년 139만4042명, 2013년 135만891명, 올 상반기 6월 134만3311명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에 달한다. 남윤인숙 의원은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원인별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집계에서 2012년의 경우 소득ㆍ재산 증가 7만245명, 부양의무자 관련은 3만4026명이었다. 2013년의 경우 소득ㆍ재산 증가 4만7437명, 부양의무자 관련 2만1971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