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교통범칙금’ 급증…‘딱지’로 곳간 채우나? - 국민TV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437

박근혜 정부 ‘교통범칙금’ 급증…‘딱지’로 곳간 채우나?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9.03  01:09:24  수정 2014.09.03  15:29:01

이른바 교통 딱지 떼이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상반기 교통 범칙금 건수와 총액을 비교해봤더니 올해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통틀어 최고였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딱지를 남발하는 지적과 함께 일선 경찰들에게 실적 경쟁을 시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강신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하라는 청와대 요구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단속 강화의 결과가 수치로 확인됩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교통단속으로 부과한 범칙금 건수는 166만 건입니다.

 

20102년 상반기의 세배가 넘고 지난해 상반기보다 53만건, 68%나 늘었습니다.

범칙금 액수도 2년 전에 비해 세배 이상 지난해에 비해 2백억 가까이, 46%가 늘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여서 정부가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도록 단속 강도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교통 범칙금 규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가장 큽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이른바 ‘교통 딱지’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교통범칙금이 2012년에 비해 급증했을 때 경찰청은 “201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올해 범칙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니 지난해에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고 교통법규준수율은 낮아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내용으로 경찰의 단속의지와 무관한 신호위반 카메라 등을 통한 단속은 제외됐습니다.

 

박남춘 의원실은 결국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교통 딱지를 남발했다고 볼수 있다며, 특진 등을 활용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