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22조원 혜택이 상위 0.3% 재벌에 편중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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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22조원 혜택이 상위 0.3% 재벌에 편중

‘관피아’ 잡겠다던 박근혜 정부, ‘정피아’ 시대로?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9.03  01:10:41  수정 2014.09.03  08:54:24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전체 기업이 아닌, 일부 재벌에게만 편중되면서 불평등과 조세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발행한 돈이 13조원을 넘어서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주요 뉴스, 노지민 피디와 살펴 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앵커):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이 재벌그룹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노지민 뉴스피디(이하 피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했는데요,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감면액은 40조 700억 여원입니다.

이 중 55.4%에 달하는 22조 1천 800억여 원의 혜택이, 전체 48만 2000여 개의 기업 중 0.3%에 해당하는 1천 500여 개 재벌기업들에 집중됐습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기업 친화 정책의 하나로 밀어붙인 법인세 감세 혜택이 결국 극소수 재벌기업에만 쏠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기업에 대출해준 금액이 외한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피디: 네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13조 157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권력이란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난해 대출금이 7조 990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64.7%나 증가했습니다.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권력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려가고 있는 건데요.

 

또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국고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할 사안에까지 한은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일도 눈에 띄고 있어 금융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관료들이 중앙은행 돈을 ‘내 돈’ 끌어다 쓰듯이 쓰려는 인식에서 못 벗어난 때문”이라며 “특정부문에 대한 발권력 동원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역시 발권력은 “제한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이 또다시 연기됐다고요?

피디: 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담금을, 기준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K5, 소나타2.0 , 제네시스, 에쿠스5.0 등 대부분의 국산차량이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앵커: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서 국산차 기업들은 한시름 놨겠군요.

피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은 정부의 연기 결정이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차 구매자 지원을 위한 ‘친서민 정책’을 버리는 ‘가짜 민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0년까지 연기하기 위해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을 바꾸거나, 법안 시행을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야당 측 반발이 거센 만큼 환노위에서의 통과보다는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사실상 ‘유령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관피아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정부는 관료 대신 정치인들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의 내려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죠?

 

피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39개 공공기관 중 36%에 해당하는 14개 기관의 감사자리에 정치권 또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 임명됐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작년부터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엔 은행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홍기택 전 중앙대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직을 인연으로 산은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취임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된 공명재 계명대 교수 역시 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힘찬경제추진위원단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된 자니윤씨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에 선임된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 강요식씨, 한전KDN 상임감사에 선임된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씨 등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했습니다.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관피아를 근절한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정피아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군 검찰이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군요.

피디: 오늘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이병장 뿐 아니라 공범으로 분류됐던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은 윤일병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은 윤일병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오늘 변경된 공소장에는 지속적인 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의 사인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병사 4명의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인데 다시 추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해수부의 역할을 비판한 해경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더군요?

피디: 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이라는 제목의 해경 내부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 문건에서 해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명시”돼 있다며 “외형적으로는 해수부가 수습업무를 총괄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구조기관으로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구조 활동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동원장비, 인력에 대한 비용정산, 사후 처리 등 제반 업무를 해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해수부 때문에 구조작업 못했다’는 불평에 근거가 있었고, 부처간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구조작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비판이 사실이었음을 드러내는 문건입니다.

문건을 공개한 최민희 의원은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해경과 해수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총체적인 국가 컨트럴타워 붕괴에 대해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선행학습이라고 규제하겠다던 교육부, 입장을 바꿨더군요?

피디: 지난 4월 교육부는 사교육을 막기 위해 방과 후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 교육을 규제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1, 2학년이 방과 후 영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 “방과 후 영어교실을 규제할 경우 영어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며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들 역시 방과 후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수업을 금지시켜 왔는데요, 오늘 교육부의 결정으로 당장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음은 노지민 피디가 매주 1명씩 뉴스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 중' 시간입니다. 이번엔 누구를 만나봤습니까?

피디: ‘을을 지키는 길’,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인 우원식 민주연합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그간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어오며 얻었던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한 우원식 위원장의 이야기를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