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盧 분향소 파괴' 극우단체 등에 국고 지원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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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盧 분향소 파괴' 극우단체 등에 국고 지원

"4.3은 무장폭동" 주장 단체에도 지원

2014-10-06 13:28:36   

정부가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한 극우단체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가 운영하는 '애국기동단'의 단체 활동에 4천만원을 지원했다.

애국기동단은 2009년 6월24일 새벽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후 덕수궁 대한문앞에 설치돼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단원 20명이 강제철거해 파문을 일으켰던 단체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고 지원을 받아 각종 행사에 질서 안전요원이라는 명목으로 동원된 단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가추념일로 지정한 4.3사건을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극우단체에도 해마다 국고지원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과거역사 바로알리기라는 사업으로 2011년에 국고보조금 3천600만원, 2012년 7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의 연합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정부수립 초기에 정부 수립을 반대한 제주도인민위원회가 반기를 들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 "2003년 특별법에 의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됐으나 내용 중 일부가 날조, 조작됐다. 기념관의 전시물은 사실과 다른 왜곡, 편향"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13년에도 4천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2013년 사업실행계획서에서는 제주 4·3 사건 역사 바로알리기 사업이 완성단계에 있음을 알리고 동일한 예산의 다른 사업으로 변경신청을 해 지원을 받았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러니 '서북청년단'이 부활?"이라면서 " 국민혈세로 과격 폭력 시위를 전개해온 극우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관련한 법규정 제대로 정비하고 지원 금액 전부 회수해야!"라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