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수공, 한탄강댐 예산 편법 증액..4대강 빚 상환용?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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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수공, 한탄강댐 예산 편법 증액..4대강 빚 상환용?

[뉴스핌=이동훈 기자]  2014-10-14 14:06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사업 예산을 800억원 늘려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를 갚아주기 위한 돈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갑)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조기착공 예산으로 1조9310억원을 배정해 국회에 승인 요청을 했다. 

 

당초 국토부는 한탄강댐 예산으로 1조127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800억원을 늘려 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탄강댐 조기착공을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공이 진 4대강 부채를 갚아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게 이미경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800억원 증액분은 댐 근처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간접보상비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주비용으로 지급되는 직접보상비와 달리 간접보상비는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내년에 집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가 수공의 4대강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수공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한 예산으로 8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거부됐다. 

 

국토부가 국회에 의해 거부된 4대강 부채 상환 예산을 한탄강댐 예산으로 편법 배정한 것이란 이야기다.

 

이미경 의원은 "증액된 800억원 예산에 대해 국토부와 수공이 용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쓰지도 못할 간접보상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수공에 4대강 부채를 갚아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