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2억짜리 부실 장비 41억에 구매.. 방사청 김철수 차장 승인했다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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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영함 2억짜리 부실 장비 41억에 구매.. 방사청 김철수 차장 승인했다

국민일보 | 임성수 기자 | 입력 2014.10.27 02:57

해군 통영함에 탑재된 2억원짜리 부실 장비의 목표가를 41억원으로 승인한 실무 책임자가 현 방위사업청(방사청) 김철수(사진)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 업체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부실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방사청이 이를 알지 못했거나 묵인한 셈이어서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김 차장은 2009년 10월 12일 방사청 원가관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실무진으로부터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41억원에 사겠다는 보고서를 받고 서명했다.
 

문제는 내부 보고에서도 HMS의 가격 산정이 주먹구구로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뚜렷했다는 점이다, 방사청 원가총괄팀은 당시 "HMS가 현재 시험평가 중인 장비이며 유사 장비 가격정보 분석 결과 신뢰성 결여 및 제안가 초과로 활용불가"라고 제시했다.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장비인 데다 비슷한 유사 장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가총괄팀은 "업체 제시 가격을 기준가로 적용하겠다"고 결론내렸다. 가격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업체가 부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준 셈이다. 결국 미국 업체는 HMS를 48억2000만원에 사라고 제안했고, 원가총괄팀은 12% 정도 가격을 낮춰 41억원에 합의했다. 이후 원가총괄팀장(소령)은 "유사 장비의 평균 감가율(협상으로 인하하는 가격 비율)이 9% 수준인데 HMS는 12%나 값을 떨어뜨렸다"며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차세대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 탑재 장비가 이런 식의 주먹구구 협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당시 가격 결정을 담당했던 실무자 2명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끝에 구속된 상태다.

김 차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아직 감사원 감사도 전혀 받지 않았다"며 "그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연간 2000여건을 결재하다 보니 통상의 직무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