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700억 성과급 잔치 벌이고 도로는 유료화?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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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700억 성과급 잔치 벌이고 도로는 유료화?"

[언론네트워크]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 무산되나?

인천뉴스=김덕현 기자 2014.10.28 10:55:24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걸었던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무산될 조짐이 보이자 지역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8일 "경인고속도로가 더 이상 유료 고속도로로서 의미가 사라졌는데도 무료화 구간 유료화와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에 자전거 진입 퍼포먼스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경인고속도로는 45년째 통행료를 징수해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었으며, 6000억 원에 이르는 순이익이 발생했다"며 "유료도로법에 따라 30년의 기한 안에 통행료 수납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무료구간의 유료화 계획은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인천연대는 "지난해 도로공사는 빚이 무려 26조 원에 달했음에도 70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직원 평균 연봉은 7280만 원이고, 억대 연봉자도 4000여 명의 5%인 218명이나 된다"며 "퇴직자에게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나쁜 관행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단지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포함한 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해 당선된 유 시장은 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화구간 유료화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연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자전거를 타고 도화 나들목(IC)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과제 미이행 시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의 18개 무료 구간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누리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각각 논평과 보도자료를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인상 철회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행동에 나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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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김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