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죽산보 소수력 발전시설 운영 자체가 적자 - 뉴스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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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죽산보 소수력 발전시설 운영 자체가 적자

과다한 소수력발전 수요예측, 낭비된 4대강 예산 793억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4.10.27 11:56:27

[프라임경제] 4대강 보마다 무리하게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 낙동강 이외의 보에서는 8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약 30억원을 들여 설치한 소수력발전시설이 2011년부터 가동되고 있지만, 2012년과 2013년 1억1000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2), 한강(3), 낙동강(8), 금강(3) 등 총 16개 보가 설치됐다. 이들 보에는 소수력 발전시설이 설치됐고 총 50.8mW로 연간 27만mWh)를 발전할 것으로 계획했다.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27일 밝힌 '죽산보 소수력 발전 운영 실적(2012~2013) 정산 자료'에 따르면 죽산보에는 29억8000만원으로 설치한 소수력발전시설이 2011년 10월부터 가동 중이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전력생산의 경우, 5,692mWh 계획대비 37%와 57% 수준만을 생산했다. 그 결과 2012년은 6970만원, 2013년은 3870만원 적자로 2년간 1억1000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현실적으로 죽산보의 경우, 소수력 발전을 멈추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소수력발전에 관해 16개 보 전체를 정산한 결과, 16개 보의 소수력 발전시설 중 계획했던 발전량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44%에 해당하는 7곳이었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8개 전체 보와 한강수계의 강천보만 정상 발전을 했고, 나머지 7개 보는 영산강, 금강, 한강 수계에 설치된 보였다.

낙동강을 제외한 수계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발전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다.

오 의원은 "이는, 수계와 보에 대한 위치, 편익 등 정밀분석이 없이 추진한 결과며, 그 결과 영산강 죽산보와 같이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적자"라며 "향후 발생될 유지·하자 보수비를 제외해도 '영산강 승촌보, 금강 백제보'의 경우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데에만 33년과 2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영산강의 경우, 4대강 보 설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수력 발전소 설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산강의 경우 무리한 발전소 운영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전용수를 위한 방류 관리가 아닌 생태가 순환할 수 있는 요건에 따른 방류로 관리방침도 함께 변경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