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보 해체에 1조7천억"..4대강 해법은 있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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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보 해체에 1조7천억"..4대강 해법은 있나?

JTBC | 이호진 | 입력 2014.10.28 22:21

[앵커]

그동안 석 달 넘게 4대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왔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해온 이호진 기자와 오늘 막바지에 얘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재자연화, 수십 조가 들어간 사업을 다시 돌려놓는다는 얘기인데요. 듣기에 따라선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자연화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책적 차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간 사업이니까요. 아예 대응을 안 해왔다는 게 맞겠죠.

[앵커]

전혀 입장이 없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신 간접적으로 입장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중지시키고, 보를 해체까지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가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나타났던 건데요.

일단 마침 공사가 진행중이었던 201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먼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강바닥을 깊이 파낸 상황에서 보를 해체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물을 대거나, 조절하는 문제와 상관 있습니까?

[기자]

예, 맞습니다.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질테니 간단한 예를 들면 4대강 인근에 있는 논들은 4대강으로부터 물을 가져오기 쉽지 않아질 것이고요.

또, 4대강 사업으로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며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반대로 물이 빠져나가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지하수로 논에 물을 대왔던 농가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자연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환경단체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측에서 꽤 오래 재자연화를 이야기 했지만 누구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이 같은 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는데요.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했던 관계자가 출석해 증언을 했는데요.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를 해체할 경우 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앵커]

그 얘긴 뭡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했어야 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입니까?

[기자]

아마 당시에 정책을 추진했던 분들은 그런 판단 하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끼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앵커]

당시 비용 문제도 검토가 됐었나요?

[기자]

예, 화면을 보시면요. 국토부는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하는데 1조7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을 콘크리트 해체로 봤고요, 다음으로는 양배수장을 옮기는 것, 침식을 막는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4대강을 비판하는 측에서 계산했던 3천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자연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이에 대한 논란 역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또 들어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눈 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재자연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들인 것 같은데요. 정부 공식 입장을 듣기는 어렵다고 해도, 4대강 사업 찬성 측 의견은 들어봤나요?

[기자]

예, 사실 찬성 측 의견을 듣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은 현직에서 떠나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4대강 전도사라고도 불렸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가 인터뷰에 응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언론이나 비판하는 측에서 녹조나 큰빗이끼벌레를 가지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단기간에 일어난 미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보도하거나 문제삼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해마다 수천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기자]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했었는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말하자면 그동안 들어갔던 홍수 예방 예산이나 가뭄 방지 예산을 따져보면 4대강 공사 때 잠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비교할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찬성하는 측 입장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으로 대략 마무리하겠으나, 문제가 생길 경우 역시 집중취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