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류 4개소 뚝 높이기 사업 또 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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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류 4개소 뚝 높이기 사업 또 한다

[현장] 2011년 반대주민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주민들 "어떻게 막은 공사인데"

14.11.04 17:31 l 최종 업데이트 14.11.04 17:43 l 김종술(e-2580)

▲  4일 충남 공주시 옥룡주민센터에서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다. ⓒ 김종술

지난 2011년 국토부는 금강살리기 7공구 사업의 하나로 '홍수빈도 100년' 예방 차원에서 제방뚝 높이기 사업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다. 

국토부는 2011년 3월 하천설계기준 및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여유고 2m'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공주 옥룡동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조망권이 침해되고 강우 시 침수 우려가 있다며 옥룡제방축조반대대책위(아래 대책위)를 꾸리고 농성에 돌입했다(관련 기사: 4대강 제방축조 반대 주민농성, 해를 넘겨야 하나).

▲  2011년 12월 30일 눈이 내리고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은 강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갔다. ⓒ 김종술

이 과정에서 12월 10일 농성 중이던 오아무개(당시 68세) 대책위 위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관련 기사: 4대강 제방축조사업 반대 농성주민,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 결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애초 계획인 성토 2m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성토 1m로 바꾸고 축조 형식도 성토 1m→ 성토0.5m+화단0.5m로 바꿔 시행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2월 4대강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공주 옥룡지구 제방여유고 2m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성토한 1m 걷어내고 홍수 대비한 펌프장을 설치해 달라" 

이에 따라 4일 오전 10시 충남 공주시 옥룡주민센터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업 수행사, 김동일 공주시의원, 공주시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하류 대종제 등 4개소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라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과업 수행사인 케이에스엠기술㈜ 주명식 이사는 "국가하천인 금강 하천연안에 농토 및 민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전성을 기여하기 위해 2m 이상 홍수방어벽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실시설계용역을 발표했다.

한 주민은 "당시 한겨울에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강바람 맞아가며 3개월간 농성을 하다가 협의로 이루어진 공사인데 또다시 주민도 공주시도 모르게 (공사)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이원종 계장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하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  홍수 방호벽 공법 비교 사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명식 이사는 평상시에는 홍수방호벽을 지하에 매립하고 홍수시 방호벽을 유압식으로 승강하는 '승하강식 홍수방호벽' 1안과 평상시 홍수방어벽은 지하에 매립하고 수위 상승에 따른 부력으로 방어벽이 승강하는 '부력식 홍수방어벽' 2안 등을 내놓았다. 

김동일 시의원은 "실시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이번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용역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12월경에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이명박 정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로 성토한 1m를 걷어내고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강의 제방만 높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옥룡 사거리는 홍수 시 물바다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펌프장 설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청 이원종 계장은 "금강은 국가하천으로 정부 관할이지만 시내는 자치단체 관할로 펌프장은 공주시 관할이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주민은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돈이 어디에 있다고 자치단체가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유리하면 4대강이고 불리하면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면서 공주시에 떠넘기지 말라. 펌프장을 포함한 확고한 답을 달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1시간 가량의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장을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