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자원외교에 날린 혈세면 초등생 34년간 무상급식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323117

"4대강·자원외교에 날린 혈세면 초등생 34년간 무상급식"

2014-11-06 18:31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野 "58조 마련하려면 국민 116만원씩을 세금 내야"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자료사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들어간 국가 예산을 초등학생 급식비나 무상보육에 쓴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누리과정'에 이어 '무상 복지' 예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이른바 '4자방 비리' 중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낭비된 예산과 무상급식 및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22조원이고, 자원외교 비리로 유출된 국부는 약 3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둘을 합치면 58조원에 달한다. 국민 5000만명이 116만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체 초등학생의 1년 급식 비용은 1조7000억원이다. 58조원이면 무려 전국 초등학교 급식을 34년 간 실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의 1년 예산은 4조원으로, 역시 이 돈이면 전국 무상보육을 14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또한 58조원은 전체 국민이 1년 간 진료비(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 100만원)로 사용해도 8조원이 남고, 300만 가구의 1년치 최저 생계비용(4인 가구 최저생계비 1920만원)에 해당한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 같은 통계수치를 전하며 "이렇듯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부를 유출시켜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한 이른바 '4자방' 비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