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한중 FTA, 가서명도 안하고 “실질적 타결” - 국민TV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371

[뉴스리뷰] 한중 FTA, 가서명도 안하고 “실질적 타결”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11  01:24:00 수정 2014.11.11  09:39:36
 

3분45초까지

경제영토 세계 3위, 한중 FTA를 ‘사실상’ 타결했다는 정부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가서명도 안 된 상황일 뿐 아니라, 세부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지민 피디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노종면 앵커(이하 노): 정부가 오늘 한중FTA가 ‘사실상’ ‘실질적’ 타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인 겁니까?

노지민 뉴스피디(이하 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실질적’ 타결일 뿐 완전히 타결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아직 협정문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쳐야 할 절차가 꽤 남아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FTA의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상황은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나중에 가서명을 한 뒤에 영문본 협정문을 산자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자국 언어로 번역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각국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협상 타결 및 가서명을 거친 다음 협상을 정식 서명한 뒤에 국회의 비준을 거치고 그 후에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노: 아직 완전한 타결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군요?

지: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정부가 잘 한 점은 부각시키는 반면에, 공산품을 비롯한 제조업 타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FTA 실질적 타결’ 보도자료는 양허제외 품목이 많은 농축수산물과 수혜업종인 통신-서비스, 교역품목이 적은 산림 분야 설명만 충실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세부적 협상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성과를 위한 발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제대로’ 타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는데요. 법적 의미가 없는 합의의사록에 서명하는 화면을 연출했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연합 역시 “‘타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갈 길이 먼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중 FTA가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빛내기 위한 세리머니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이번 발표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 최근 타결된 FTA 사례에 비해 발표나 보도 시점이 빠른 편입니다.

한-호주FTA는 가서명, 한-캐나다FTA의 경우엔 정식서명 절차 이후 타결 선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두고 필요에 의한 발표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 양허제외 품목이 많다고는 하지만 농어민들은 우려가 크겠습니다?

지: 네 그렇습니다. 쌀이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자급률이 낮은 곡물류의 관세는 차차 철폐되거나 대폭 낮아질 전망이고요. 국내 점유율이 이미 30%를 차지하고 있는 김치의 경우에도 관세가 낮아집니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인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FTA 소식을 전해들은 농민들은 경남 창원과 전북 익산,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반대 농성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과 중소기업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