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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성난 민심 못 따라가는 ‘느릿느릿 야당’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6.10.30 22:31:02 수정 : 2016.10.30 22:36:48

ㆍ대안세력이냐 무능세력이냐…개각·특검 협상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시험대에 서고 있다. 민심이 사실상 청와대·여당을 불신임하면서 이목은 야당에 쏠리지만, 야당의 대안이 성난 여론에도, 봉합 의심을 받는 여권의 수습 속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특히 청와대는 30일 야당의 제1요구사항이었던 청와대 참모진 인적쇄신도 단행했다. 야당들로서는 대안세력으로서 능력을 보여줄지, 무능세력으로 머물지 갈림길인 셈이다.

야당들은 이날 우병우(민정)·안종범(정책조정) 수석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 교체를 긍정평가하면서도 시기·의도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너무 늦은 만시지탄의 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 수석 후임인 최재경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과거 BBK 주가조작 사건 처리 등을 언급하며 “‘우병우 시즌2’ 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꾸며진 각본에 따라 최순실씨 귀국에 맞춰 단행된 국면전환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왼쪽부터)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국대응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왼쪽부터)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국대응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야당들이 요구해온 의혹 측근들을 청와대가 일단 정리하면서 야당들의 다음 겨냥점은 쇄신 개각 등 국정 해법과 진상규명 문제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들이 거국중립내각이나 특별검사 도입 등을 두고 엇갈린 모습을 보인 탓에 비판과 우려도 제기된다. 오히려 이날 청와대의 인적개편,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건의 등 최순실 게이트 수습 움직임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당내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자칫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제안은 (검토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거국중립내각에 찬성하지만 이날은 “선 검찰 수사와 대통령 탈당 후 거국개각 논의”(페이스북)로 조건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인적개편으로 국면전환 모양새만 만드는 것은 기만”(한창민 대변인 28일 브리핑)이라며, 개각이 아닌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를 두고도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엇갈렸다. 특검 추진 시기를 두고 ‘당장 시행’과 ‘검찰 수사 후 시행’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지난 27일 특검 협상이 시작된 후에는 민주당이 하루 만에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재 특검을 둘러싼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향후 개각 등 국정·정국 해법 마련과 특검 협상에서 야권이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특검 협상에서 박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야권이 특검 임명권한을 갖는 ‘별도특검’을 관철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선택하는 ‘상설특검’과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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