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낙하산’ 공공기관장 27% 차지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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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낙하산’ 공공기관장 27% 차지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입력 : 2016.11.03 18:24:00 수정 : 2016.11.03 21:47:31

ㆍ공공운수노조 보고서…총 401명 중 107명 ‘보은 인사’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4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관료 출신들의 공공기관행이 줄어든 틈을 타 주로 정치권 출신들이 빈자리를 메운 것이다. 

3일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총 401명 중 107명(26.7%)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 4명 중 1명은 정치권 출신이거나 현 정권과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보은성’ 인사에 해당됐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 39명 중 14명(35.9%), 준정부기관장 105명 중 29명(27.6%), 기타공공기관장 257명 중 64명(24.9%)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상임감사 자리도 낙하산들의 ‘먹잇감’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138명 중 87명(63%)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거나 새누리당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대거 임명됐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 중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경력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경력을 누락했고, 이창섭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도 박 후보 지원조직인 대전희망포럼 대표 경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정부는 성과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성과 저하는 낙하산 인사 탓”이라며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을 망쳐 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없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정부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