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신중한 검찰..'현직 대통령 수사' 제대로 될까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104210054673

아직은 신중한 검찰..'현직 대통령 수사' 제대로 될까
심수미 입력 2016.11.04 21:00 수정 2016.11.04 21:40 

[앵커]

이번에는 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4일) 대통령이 담화에서 직접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대통령 조사 시점을 정했습니까?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금은 진상을 먼저 규명해야 하고, 아직 수사할 게 많다, 그게 우선이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거 같아 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아직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앵커]

시기의 문제이긴 할 텐데,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분명히 이뤄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서면 조사냐, 방문 조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면 조사나 방문조사 등의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조사 방법이 아니라 조사의 실효성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최순실 씨와의 선긋기를 한 상태이고, 사건의 성격까지 규정을 한 상태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겁니다.

보통 검찰 수사의 경우 조사받는 대상이 방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수사 자료와 물증을 확보해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대통령이 권한 이양을 할 뜻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사실상 뜻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 본인 수사를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인사권이라고 했습니다.

말 잘듣는 검사는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내보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어찌보면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앞으로도 계속 인사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원래 다음주쯤 출석이 예고됐었죠. 정호성 전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데요. 어젯밤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체포한 혐의는 어떤 겁니까?

[기자]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어젯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두절돼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등 도주 우려가 염려돼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정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인물로 꼽힙니다.

일단 공개소환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언론 노출을 피해서 체포된 상황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핵심인물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태블릿PC죠. 태블릿PC 안에 여러 가지 연설문, 각종 자료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 씨는 지금도 계속 본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이 나왔죠?

[기자]

검찰은 이 태블릿PC가 최씨가 사용한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씨가 이용했던 사무실에서 사용됐던 정황이 파악됐고, 태블릿 PC안에 최씨의 사진과 친인척의 사진 등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건데요.

검찰은 최씨가 2014년까지 이 태블릿PC를 사용하다가 사무실에 장기간 방치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결국 태블릿PC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한 뒤에 일부에서는 검찰에 나온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다, 또 첫날 출두할 때와 다음날 조사받으러 올 때 나온 사람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오늘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항간에 떠도는 게 이른바 최순실 대역설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건 최씨가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 찍힌 사진과, 영장실질심사 때 찍힌 사진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문 대조를 해본 결과 지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 씨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