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국방부, 거짓말까지 하며 "내주 일본과 군사협정 가서명"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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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국방부, 거짓말까지 하며 "내주 일본과 군사협정 가서명"
朴대통령, 국민탄핵 상태에도 막판까지 '제멋대로 국정'
2016-11-11 11:19:50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음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려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불과 이틀 전인 9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후 "한일 양측은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지속적 협의'를 하겠다던 국방부가 말을 바꿔 '가서명'을 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나선 것.

이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3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국민적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협정 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밀어붙이기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은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이 '지지율 5%'의 국민탄핵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도외시하고 제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해석을 낳으면서 탄핵 여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