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대통령 헌법 위반 중대범죄’ 결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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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대통령 헌법 위반 중대범죄’ 결론
등록 :2017-03-06 21:11 수정 :2017-03-07 00:51

433억 수뢰·블랙리스트…“박 대통령 중대범죄” 쐐기박다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있는 기자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오는 10일께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대통령 탄핵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비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의 공소장에서 ‘최씨는 2015년 5월께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 돈을 받아 재단 설립 후 운영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어 최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로써 최씨와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요구해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했다’고 썼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법원 판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서 줄곧 뇌물죄를 부인했던 박 대통령 쪽 변호인단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 파면을 요청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예’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씨 등 비선실세와 편파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 성격을 지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의혹이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씨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는 등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 본인 재산 228억원을 포함해 최씨 일가 재산이 총 2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진단했다. 박 특검은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된 미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특검팀 수사 결과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어 “이번 특검은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웠다”며 “뇌물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특검 이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지난해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노승권 1차장이 그대로 수사팀장을 맡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장이 전담한다.

김정필 서영지 최현준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