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사재판 이어 '국민 소송' 민사도 6월 시작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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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사재판 이어 '국민 소송' 민사도 6월 시작
강진아 입력 2017.05.28. 14:36 
 
국민 5000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6월26일 첫 변론
"직무상 불법행위"…헌재 탄핵심판 기록 복사 신청
박근혜·김기춘,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도 7월3일 열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국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도 다음달에 첫 재판이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는 6월26일 오후 4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한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6일 접수됐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으로 25억여원이다.

첫 재판에서는 원고인 국민들을 대리한 곽 변호사와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한 도태우(48·41기) 변호사가 각각 입장을 밝히고 관련된 증거 신청 등을 할 예정이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기록 복사를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아직 채택되지는 않았다. 곽 변호사는 첫 변론에서 헌재 사건 기록 복사를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직무행위의 상대방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쳐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계자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시민 5000명을 대리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금액 1인당 50만원씩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6.12.06. photothink@newsis.com

이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파면을 결정했다"며 "다양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만장일치 결론을 냈고 이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을 해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차 소송에 이어 지난 1월 2차로 접수한 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정모씨 등 4157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가 맡고 있다.

곽 변호사는 오는 6월 초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가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7월에 본격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민 위자료 소송을 담당한 민사합의16부가 고모씨 등 461명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6. bluesoda@newsis.com

이 소송은 7월3일 오후 4시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피고에는 정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포함돼 있다.

앞서 이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민변은 당시 배상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약 4억6100만원을 청구했다. 다만 향후 블랙리스트 피해 실태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재판 진행을 당분간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이 즈음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