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28220112769
'국정원 개혁' 가시화..풀리지 않은 정치개입 의혹들
안태훈 입력 2017.05.28 22:01
[앵커]
검찰 개혁과 함께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안태훈 기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국정원 개혁 핵심은 역시 정치개입 안 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먼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지난 10일 기자회견) : 건강한 국정원 구성원들은 가장 원하는 상태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열망과 소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서훈 후보자의 경우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개입 안 하겠다는 건 이전 정부도 했던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
서훈 후보자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나 대북 활동 등을 전담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등은 국내파트를 없애면 대공업무에 구멍이 뚫린다고 지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권과 각 공공기관 언론사 대기업까지 담당을 두고 정보 수집을 하는데 그런 걸 없애겠다는 것이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동시에 정부 수집 활동은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 개입은 확실히 끊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이뤄졌던 대표적인 불법 정치개입, 이 부분은 명확히 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죠.
[기자]
먼저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 사건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대북·대테러용이라고 국정원은 해명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은 그대로 남긴 채 끝났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임모 과장이 자살하면서 봉합이 되고 미궁에 빠진 건데요.
이후 2015년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앵커]
국정원장의 해명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이후에는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청와대의 관제데모 지원 의혹 그 부분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 이른바 보수성향의 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해 전경련이 보수 성향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데요.
전경련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이 지급됐을 가능성도 불거졌는데요,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강조했던 게 국정원 댓글사건, 대표적인 정치개입 사건인데 그 부분은 사실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진 부분인데, 재판도 있고. 아직도 남은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사건 2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마는 이후 대법원에서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런 애매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기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과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당시에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고, 지금도 역시 제기되고 있고요.
[앵커]
청와대나 혹시 다른 기관에서의 지시가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기자]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어서 청와대 또는 당시 다른 곳에서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 보안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내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서훈 후보자가 취임 후에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국정원 내부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국정원 개혁' 가시화..풀리지 않은 정치개입 의혹들
안태훈 입력 2017.05.28 22:01
[앵커]
검찰 개혁과 함께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안태훈 기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국정원 개혁 핵심은 역시 정치개입 안 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먼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지난 10일 기자회견) : 건강한 국정원 구성원들은 가장 원하는 상태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열망과 소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서훈 후보자의 경우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개입 안 하겠다는 건 이전 정부도 했던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
서훈 후보자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나 대북 활동 등을 전담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등은 국내파트를 없애면 대공업무에 구멍이 뚫린다고 지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권과 각 공공기관 언론사 대기업까지 담당을 두고 정보 수집을 하는데 그런 걸 없애겠다는 것이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동시에 정부 수집 활동은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 개입은 확실히 끊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이뤄졌던 대표적인 불법 정치개입, 이 부분은 명확히 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죠.
[기자]
먼저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 사건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대북·대테러용이라고 국정원은 해명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은 그대로 남긴 채 끝났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임모 과장이 자살하면서 봉합이 되고 미궁에 빠진 건데요.
이후 2015년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앵커]
국정원장의 해명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이후에는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청와대의 관제데모 지원 의혹 그 부분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 이른바 보수성향의 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해 전경련이 보수 성향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데요.
전경련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이 지급됐을 가능성도 불거졌는데요,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강조했던 게 국정원 댓글사건, 대표적인 정치개입 사건인데 그 부분은 사실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진 부분인데, 재판도 있고. 아직도 남은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사건 2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마는 이후 대법원에서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런 애매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기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과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당시에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고, 지금도 역시 제기되고 있고요.
[앵커]
청와대나 혹시 다른 기관에서의 지시가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기자]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어서 청와대 또는 당시 다른 곳에서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 보안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내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서훈 후보자가 취임 후에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국정원 내부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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