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사건' 뒤 말로만 개혁..각종 의혹 가득했던 국정원
윤영탁 입력 2017.05.29 20:32
[앵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개입 사건인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개혁을 거론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국정원에는 박근혜 정권 내내, 예를들면 JTBC를 비롯한 언론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등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이 진행됐습니다.
과거 공공기관과 언론사 대기업 등에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정보관'들은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 출입증까지 받아 버젓이 출입하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출입'이 '담당'으로 바뀌었을 뿐 정보 수집 활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등의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2015년에는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이 터졌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지만 국정원은 석연찮은 해명만 되풀이 했습니다.
서 훈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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