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황교안엔 보고하고 문 대통령에는 누락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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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 황교안엔 보고하고 문 대통령에는 누락"
청와대 5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위승호 실장이 삭제 지시"
17.06.05 17:59 l 최종 업데이트 17.06.05 17:59 l 글: 이주영(imjuice) 편집: 김도균(capa1954)


▲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보고 누락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청와대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추가 발사대 4기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추가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다"라며 "(이후 위 실장이)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 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번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대응 기조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과의 비공개 합의에 따라 청와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는 위 실장의 주장과 달리, 이전 정부에서는 황교안 직무대행에게까지 발사대 추가 반입 정보가 보고됐다는 뜻이다.  

윤 수석은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후 조사는 국방부나 감사원 차원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은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과 관련해 추가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국방부에 "적정한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지시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부지를 33만㎡로 (제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계획했다"라며 "선정된 부지의 모양은 거꾸로 된 U자형으로, (지정된) 부지의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시하라"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파악하라"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는 관련 조사 결과와 추가 지시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이에 미국 측은 "이해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