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간첩보다 못해?" 김진태의 번지수 틀린 '항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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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간첩보다 못해?" 김진태의 번지수 틀린 '항의'
[현장]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정농단 재판 회수 문제제기
17.07.24 14:52 l 최종 업데이트 17.07.24 14:52 l 글: 손지은(93388030) 사진: 유성호(hoyah35)


▲ 김진태 "박근혜 전 대통령 주4회 재판 잔인하지 않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거론하며 “주4회 재판은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전직 대통령은 간첩보다 못한 존재예요?"

검찰 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새 정부의 가장 큰 개혁과제인 '검찰 개혁'을 두고 한창 논의가 오고가던 중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4회 재판'을 문제 삼으면서 부터다.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담당할 양 날개 중 하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미 국회 인사 검증을 통과했고, 문 후보자만이 남은 상태였다.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이 거의 없어 청문위원들은 시작부터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김진태의 억지 주장 "주4회 재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김진태 의원의 관심사는 다른 의원들과 좀 달랐다. 김 의원은 첫 질문부터 "지금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4회 재판 받고 있다"면서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문 후보자가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렵게 결정 내린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재차 동의하지 않자 김 의원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만약 간첩 사건을 주4회 재판한다면 우리나라 좌파들이 '인권 침해다', '사법 살인이다'라며 난리쳤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간첩보다 못한 존재냐"라고 물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죄 재판은 5년이 걸렸다, 어떤 사람은 5년을 끌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 재판한다"면서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 같으면 도저히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어디 쓰러져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래도 피고인은 재판을 회피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꾸역꾸역 출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억지 주장에 문 후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만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엄정하되 잔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주4회 재판은 잔인한 거 아니냐"면서 "피고인이 실신할 지경"이라며 답변을 계속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박 전 대통령 '주 4회 공판'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공판 주기를 설정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다. '주 4회 공판'은 이례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건 증거와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증인이 많아 증인신문에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등 판결선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 이미 2개월이 지났다는 점도 공판 일정을 자주 잡은 이유가 됐다. 또 오는 10월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어, 이 점도 작용했다.


▲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주4회 재판을 지적하는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