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모' 입증 주력하는 특검..비장의 카드 있나
김필준 입력 2017.07.28 20:41
[앵커]
어제(27일) 선고와 관련해서 논란이 큰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달리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게 아니라는 판단인데, 특검은 정책 결정권자가 방향을 제시했고 참모들이 구체화한 게 바로 블랙리스트다,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반복해서 제시됐습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엔 "뿌리 뽑아 끝까지",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좌파 척결을 지시하며 한 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보조금이 편향적인 곳에 지원되면 안 된다"면서 문체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지금까지 증거 등으로만 봤을때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김 전 실장과 달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방향성'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 관계자는 최고 통수권자가 큰 틀에서 언급한 방향으로 참모진이 구체화한 게 블랙리스트라며 아직 남아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끝까지 유무죄를 다툴 뜻을 밝혔습니다.
또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정황이 담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특히 청와대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된 문화예술계 건전화 기반 등을 담은 문건들이 변수로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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