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연기 잘해…울고불고 하면 흉악범도 풀어주나?"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23223

"조윤선 연기 잘해…울고불고 하면 흉악범도 풀어주나?"
2017-07-28 20:34 CBS 시사자키 제작팀 

"떳떳했다면 국회서는 왜 위증했나…감춘 의도 있을 것"
- 조윤선 석방에 예술가들 분노..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 생활고 범죄에도 3년 구형하는데.. 납득 어려운 판결
- 블랙리스트 실행하는 직원들 얼마나 괴로웠겠나.. 책임져야 
- 핵심 요직에 있었는데 무죄라니.. 누가 이해하겠나 
- 서울연극협회, 국가와 끝까지 싸울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8일 (금) 오후
■ 진 행 : 박재홍 앵커 (정관용 교수 휴가로 대신 진행) 
■ 출 연 :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

◇ 박재홍>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죠.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어제 바로 석방됐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 입장 들어봅니다. 서울연극협회 송형종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형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형종> 일단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주변의 많은 예술가들이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 제가 전화를 한 100여 통 이상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100여 통이나?  

◆ 송형종> 역시 블랙리스트 (피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서울연극협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이제 국가와 법을 믿고 있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되는구나. 사법부의 뿌리 깊은 자기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상식에 의해서 상식에 의한 결론이어야 하는데 조윤선 장관이 무죄라면 누가 유죄일까요? 저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어제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은 풀려나면서 이제 오해가 풀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 송형종> 저는 조윤선 장관이 남편과 부부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연기는 우리 연기자가 해야 하는데. 울고 불고, 남편도 울고 불고 했다는데.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우리나라 흉악범도 다 풀어주나요? 생활고 때문에 과자 훔치고 떡 훔치고 작은 어떤 것을 훔친 범인들도 3년, 4년 이렇게 구형되는데 국가 전체의 정신 문화를 이렇게 휩쓸어놨던 분이.(조윤선) 그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직에 몇 년을 있었습니까? 정무수석했죠. 장관도 두 번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저 같으면 대통령과 함께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정의롭게 그들이 얘기한 정의롭게 저는 책임을 지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 지금 와서 몰랐다,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실행했던 예술위 직원이라든지 문체부 직원들 그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올해죠, 올해. 1년 가까이 되는 동안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위의 직원이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최근까지. 

◇ 박재홍> 세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 송형종> 예, 그렇죠. 그 안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까지어느 모 본부장까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면서 저희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도 참으로 괴로운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심리적으로 느꼈던, 압박 받았던 그 예술위 직원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의 핵심의 요직에 있었던 분은 무죄라니요? 그걸 누가 어떤 국민이, 어떤 예술가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 박재홍> 지금 법원이 판단 근거를 댄 것을 보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관여했다는 거는 무죄로 판단한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형종> 제가 저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윤선 전 장관은 왜 위증을 했을까요? 떳떳했는데 왜 위증을 했을까요, 떳떳했는데.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에 있지도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위증을 했을까요? 그 분은 거기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고 본인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증을 법리적으로 때리면서 더 큰 문제는 풀어줬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상당히, 사법부의 의지가 안 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분은 왜 위증을 했을까요?  

◇ 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좀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형종> 그러니까 감추려고 할 때는, 감추려고 할 때는 그 누가 작은 일에도 괜히 감춥니까? 이미 그 큰 그림 안에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감추려고 했던 거죠. 그걸 조금 더 사법부에서 더 파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법부의 잣대가 일반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좀 일벌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판결이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김앤장 출신이다, 그래서 김앤장의 승리가 아니냐. 또 직접 변론를 할 때 눈물을 흘렸다, 이 부분도 많이 거론되는데요?  

◆ 송형종>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문을 닫아야죠. 김앤장, 마피아 같은 그 김앤장의 승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끌려가는. 누가 우리 사법부가 앞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누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검찰이, 특검이 항소를 해서 다시 이 문제는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 김기춘 씨나 조윤선 씨나 우병우 씨나 전부 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법이 얼마만큼 빠져나갈 허점이 많은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되는지, 울면 풀어주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모순적인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절대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문화 지배를 해 온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정의롭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문체부 직원들 또다시 블랙리스트,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유혹을 느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재홍>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사법 정의가 사라졌다는 판단이신데 지금 서울연극협회도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 송형종> 아마 기관 중에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언론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를 다루는 방법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아마 사회자님도 아실 거예요. 세월호 이후에 이제… 연극은 뭡니까? 동시대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정부를 비판하려고 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동시대의 사회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소재나 주제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예술가라면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정부는 그런 것들을 소금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듣기 싫은 소재 선택을 한 연극을 하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당연히 이런 용어가, 어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초 예술이니까요. 기초 예술을 지원에서 배제시키고 화이트, 블랙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 박재홍>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 송형종> 이제는 서울협회가 전면에 나서서 민형사상 피해, 서울연극제 때의 극단 개관 탈락을 의도적으로 시킨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리스트와 그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국가랑 싸울 것이고. 또 지난 2015년도에 예술위을 상대로 저희가 고소를 했을 때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때만 검찰에서도 제대로 만약에 그때만 제대로 잡았더라도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더 퍼져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때 검찰도 공조했던 공범이었죠.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물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송형종>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서울연극협회 송형종 회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