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신뢰 저하”…검찰국 소속 과장급 대거 좌천인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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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신뢰 저하”…검찰국 소속 과장급 대거 좌천인사
등록 :2017-08-10 11:31 수정 :2017-08-10 12:11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0일 고검검사급 538명, 일반검사 31명 승진·전보 인사
기수·전공·공식 파괴 인사 돋보여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박찬호·한동훈 임명 

법무부가 10일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과 한동훈(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하 검사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치로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단행한 이번 정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들이 모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입성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선욱 검찰과장은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고,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정진우 공안기획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이창수 국제형사과장은 대구지검 형사4부장, 변필건 형사법제과장은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으로 각각 발령이 났다. 법무부 검찰 소속 과장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해 주요 부장 자리로 온다는 공식이 사실상 깨진 것이다. 법무부에 파견된 과장급 검사들이 지금껏 청와대와 일선 수사 검사들의 ‘연결망’ 노릇을 하며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사실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며 “업무 처리 관련해 검찰에 대한 신뢰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간부들에 대해 인사를 반영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다면평가 결과 토대로 리더십에 문제가 제기된 간부에 대해선 지휘 보직 제외 등 엄정조치를 취해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2·3차장 인사를 두고 ‘파격 인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차장의 경우 전임인 이정회 대검 과학수사부장보다 세 기수 후배고, 한 차장은 전임 이동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보다 다섯 기수 후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고검장급 관행 깨고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해 파격 인사는 이미 예상됐다는 반응도 있다.

2차장에 임명된 박찬호 차장은 ‘특수통’(특수수사 전문)으로 분류된다.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근무했고,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 2015년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을 거쳐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맡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를 맡고 있다. 공안을 담당하는 2차장에 특수통을 기용한 것은 이례적이나 앞으로 2차장 산하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추가수사 등을 해야 하는 만큼 기존 검찰수사를 맡았던 공안라인을 배제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차장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사건을 수사했으며, 에스케이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수사를 맡는 등 손꼽히는 ‘특수통’에 속한다. 지난해 처음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았다.

또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에는 이두봉(25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손영배(27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팀장으로 기용됐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은 이수권(26기) 안양지청 부장, 권순범(25기) 대검 연구관이 각각 맡게 됐다. 전국 주요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옛 대검 수사기획관 역할로 평가되는 대검 검찰연구관에는 '특수통' 김후곤(25기) 대검 대변인이 보임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