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북-미간 말의 전쟁, 실제 충돌은 차원이 다른 문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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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대 "북-미간 말의 전쟁, 실제 충돌은 차원이 다른 문제"
손석희 입력 2017.08.09 22:57 수정 2017.08.09 22:58 

[앵커]

'화염'과 '분노', '괌 포위사격' 작전. 그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매우 격하고 위태로운 이른바 말폭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위협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양측 간에 조금이나마 무력충돌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잠깐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왜 괌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1부 리포터에서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략무기들이 다 발진하는 곳이기도 하고 동북아의 어떤 거점이기도 하고 흔히 얘기하는 허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1부에서 이지은 기자랑 얘기할 때 김종대 의원은 거기에 하나 더 얹어놨더라. 사드 기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던데 맞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2013년에 한 67일 정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전쟁위기가 북미 간에 아주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때 북한이 무수단미사일을 발사시험을 하면서 그 미사일로 괌과 하와이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괌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그때 당시에 B-52 폭격기가 괌에서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타격하겠다면서 무수단 미사일을 등장시켰죠. 그러니까 그 괌의 지사가 급히 미국의 국방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배치된 게 사드입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사드가 배치됐어요. 중동으로 가던 사드가 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워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드로 막겠다는데 우리가 일제 사격, 포위사격을 한꺼번에 여러 미사일을 동원해서 화성-12호를 주력으로 해서 해 볼 테니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요즘 죽음으로 백조라고 전력폭격기 자꾸 보낸다는데 미사일 사드 체계 갖고 있다고 만들어보낼 수 있다고 보는 거냐. 이것도 한번 막아보라 하면서 응답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럼 북미 간 공방은 진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주된 이유는 사드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사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일제 사격, 포위 사격이라는 말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곧바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위 사격을 할 것이냐.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공해상에 쏜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심각한 수준의 이제 군사적 상황, 위기가 촉발이 되고 충돌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략기지, 허브기지의 인근에 상대방의 중거리미사일로 인근을 위협했다고 하면 이 적대행위의 수준은 아마 냉전 이후로 냉전 때를 통틀어서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흔들리는 패권, 흔들리는 위신 이런 것들을 과연 미국이 수용하겠냐. 이건 즉각 군사적 응답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군사적 응답이라 하면?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일단 북한의 행동을 응징하는.]

[앵커]

이른바 외과적 수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공격. 이것은 당연히 불러온다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공해상에 포위 공격이든 뭘 하든 공해상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그게 미국으로서는 대응할 명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카리브해는 공해였습니다. 그건 미국 영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쿠바라는 건 외국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 행위가 미국에 견딜 수 없는 군사적 압박이자 스트레스가 되면 감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여기는 전략 허브기지예요.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핵심전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근의 가까운 해역에 비록 공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적대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미국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또 그 인근을 타격한다고 그랬는데 북한 미사일이 그렇게 정밀할까요. 공해상 또 영해상 또 실제 기지 이런 것을 구별할 만큼 과연 북한의 미사일이 그렇게 정밀하겠습니까?]

[앵커]

만일 북한 자체가 그런 정밀도에 자신이 없다면 실제로 그렇게 주변에다가 미사일을 보내지 않고 아까 그 이지은 기자가 잠깐 리포트 해 드렸지만 그보다 왼쪽, 필리핀 쪽에 가까운 공해상으로 조금 더 멀리하면서 위협만 하는 그런 상황은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위협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뭐 전쟁을 감수하고.]

[앵커]

아예 미사일 발사는 없을 것이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리고 지금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주로 할 때 그쪽 인근을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남극을 향해서 전에 ICBM을 발사할 때는 지나간 적은 있지만 여기를 낙하지점으로 설정해서 하는 건 조준사격이거든요. 그럼 표적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인데 공해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중 가장 중대한 사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걸 김정은이 모를 리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다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북한에서 말로 한 것을 해 놓고 없었던 걸로 그냥 없었던 걸로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런데 전략적 단위에서의 말폭탄, 위협이라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지금까지 북미 간에 전개됐던 이런 식의 공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 어떤 가상 전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도를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 대응책이 나오면 이쪽에서 또 역대응이 나가는 이런 식의 그걸 저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략 전쟁이죠. 이런 게임의 양상으로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위신의 전쟁이에요. 밀리지 않겠다. 반드시 상대방의 기를 꺾어놓겠다. 이런 오기와 오기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수준의 게임의 룰이 있는 것이지 말싸움이 나중에 실제 주먹질로 가느냐. 이런 것은 다른 문제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북미 간에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가장 답답한 대목이죠. 일단 끼어들 틈이 별로 없다는 이런 부분이 7월의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한탄조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와 긴장완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표명이 우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미국편 들고 어디 중국 관리하고 북한하고 대화 제안하고 이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이제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칙이 뭐냐. 우선 평화, 긴장 완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로서 피를 흘려도 대한민국 국민이 흘린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당사자 주권 선언을 하면서.]

[앵커]

엊그저께 전화통화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말씀은 있었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야기와 달리 북한의 핵 미사일은 남북대화의 사안이 아니다, 이런 뜻밖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사드배치 문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사안도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미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발언, 평소의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