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앞선 세 번의 재판과 뭐가 달랐나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30220324584?s=tv_news

원세훈 '징역 4년'..앞선 세 번의 재판과 뭐가 달랐나
이서준 입력 2017.08.30 22:03 수정 2017.08.30 22:06 

재판부 "선거 대책 청와대 보고..원세훈, 선거 발언" 
국정원 개혁위, 명진스님 등 주요인사 불법사찰 조사대상 권고

[앵커]

오늘(30일)의 톱뉴스는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입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저희들이 1부에서도 잠깐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선고 이후에 과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윗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관련이 없느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황은 이미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그 얘기도 좀 나눠야 하고. 또 오늘 국정원 TF가 새롭게, 새롭게 조사 대상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 사찰 또 특히 그 당시 봉은사 주지스님이었던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 문제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를 새롭게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얘기도 오늘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새롭게 발견해서 제출한 증거물들. 이거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까, 이번에?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이 증거물들이 선거법의 주요한 증거가 됐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국정원이 여당의 선거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또 원 전 원장은 회의에서 수차례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문건과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회의 녹취록이 선거법 유죄의 증거라고 밝힌 겁니다.

[앵커]

지금 항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파기환송심은 1년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선고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오늘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론형성을 국가기관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몰아간 전례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도리어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원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 부하 직원들은 양심의 자유와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사실 따져봐도 그렇기도 하죠. 재판부가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요.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국가 안전 업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국론분열과 편가르기가 아닌 국가안보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가 역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앞에서도 보도해 드린 바가 있고 윗선 수사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해서 역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윗선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 청와대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현재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부대 그리고 민간인 외곽부대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법원의 선고를 보면 청와대 보고문건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로 보고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재판부가 인정을 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정원이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 어떤 보고를 했는가, 이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판결과 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원 전 원장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계획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 대상을 추가로 권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주요 인사를 사찰하고 또 단체활동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오늘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요.

특히 명진스님이 봉은사 주지에서 퇴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명진스님은 2011년 봉은사 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국, 선진국 하더니 나라를 선짓국으로 만들었다" 또는 BBK 사건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 직후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봉은사를 직접 방문해서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얼마 뒤에 봉은사에서 명진스님을 나가달라라는 요청이 들어갔고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앵커]

그랬죠.

[기자]

당시에 명진스님은 봉은사 문제에 대해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 또 이명박 대통령의 총체적 합의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당시 총무원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원 전 원장이 녹취록에서도 원 전 원장이 종교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