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대한 정치 보복? 박주민의 센 반박 '5가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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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한 정치 보복? 박주민의 센 반박 '5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필요성에 대한 '해설'... 대통령에게 보고 혹은 묵살 여부 확인해야
17.08.31 12:12 l 최종 업데이트 17.08.31 13:23 l 이정환(bangzza)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어제(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최근 국정원 외곽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나오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 앞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이 31일 올린 페이스북 주장글에 해설을 더해 정리해봤다.

둘 중 하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든 묵살했든

"첫째, 국정원법 제4조는 국정원의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경우는 심리전단의 신설과 확충이라는 조직의 변화를 수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외곽팀의 경우도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법 제4조(조직)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또한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둘 중 하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모르게 심리전단을 신설했든, 그게 아니든. 둘 중 어느 경우라도 확인을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국정원의 선거개입 활동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가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청와대와의 의사소통 하에 대선 개입 활동 등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30일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가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세계일보>는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적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사람은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다시 둘 중 하나다. 김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든지 아니든지, 역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530 심리전단 소속 총괄계획 과장의 폭로

"세 번째, 대선 개입 활동은 국정원만 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등 군 조직도 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폭로 역시 30일에 나왔다. 제작 거부 중인 KBS 기자들이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소속 총괄계획 과장으로 댓글 공작에 가담한 김기현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이었으며 충격적이었다. 매일 오전 7시쯤 공작 댓글 내용을 청와대에 온라인 형태로 보고했으며 수신처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었다는 증언도 소개됐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게도 역시 공작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해당 보고서를 '윗선'에 보고했는가, 아니면 묵살했는가. 


▲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권우성

"네 번째,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대통령 직속기구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기구의 성격 그리고 원장의 성격과 위치로 봤을 때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일을 혼자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란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원세훈 행정1부시장을 이명박 시장의 인맥으로 첫 손에 꼽는 데 망설이는 사람은 서울시에서 별로 없다" 같은 보도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그리고 원세훈씨가 2009년 2월 국정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 벌인 일 중 하나가 대대적인 숙청이었다. 원 전 국정원장은 기조실장에 자신의 '오른팔 격'인 서울시 출신 목영만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앉혔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에 앉아 있던 '이상득 라인' 역시 걷어냈다.

이어지는 박 의원의 다섯 번째 이유는 사실상 결론이다.

보복성 적폐? 정치 보복? 참 무서운 정권?

"다섯 번째, 무엇보다 이번 대선 개입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무거운 형사 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많은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정권 차원에서의 배려 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박 의원의 주장을 '적폐'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의 한 마디.

"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나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