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국정원 수사 탄력..'댓글 가격표'도 대상 될듯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31204301721?s=tv_news

MB 청와대·국정원 수사 탄력..'댓글 가격표'도 대상 될듯
박병현 입력 2017.08.31 20:43 

[앵커]

이처럼 법원이 원세훈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앞서 JTBC는 국정원이 댓글 가격표까지 정해놓고 온라인 여론조작에 나랏돈 수십억 원을 썼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죠. 이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낸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정황은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내용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외부조력자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관리 아래 보수를 받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을 원세훈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정 한 것입니다.

원 전 원장의 불법 사실로 사실상 법원이 판단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국정원의 이른바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댓글을 올리면 건당 5000원 의견 게시글은 건당 만원씩 댓글 부대에 제공했습니다.

댓글 부대 규모가 크다보니 많을 때는 지급액이 월 수억원대에 달했습니다.

모두 나랏돈입니다.

어제 국정원 적폐청산TF가 30명의 민간인 팀장 외에 추가로 18명을 발견하면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에 사용한 예산은 수십 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검찰도 국정원 예산 사용 부분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원 전 원장에 대해 배임 또는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