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기지 제공.."방위비 분담금 이미 충분" - M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1202104319?s=tv_news

세계 최대 기지 제공.."방위비 분담금 이미 충분"

유충환 입력 2018.04.11 20:21 수정 2018.04.11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1991년부터 시작돼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번이 열 번째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은 푼돈이다'라는 말까지 했었죠.

하지만 사실 우리 측이 부담하는 돈은 모자라기는커녕 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한미군의 거점 기지로 조성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훈련장은 물론 주거·교육시설을 두루 갖춘 '군사 도시급 기지'로 평가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5.5배 크기로,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평택 기지 건설에 우리 정부 예산 8조 9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규정상 시설과 부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SOFA에 특별규정까지 만들어 1991년부터 추가로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와 병영 숙소, 훈련장 건설비, 장비와 물자 등 군수지원비도 분담하라는 겁니다.

이 명목으로 올해 9천600억 원을 우리 측이 냈고,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는 한국의 방위비 기여도가 높다며 만족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한 미군은 우리가 낸 분담금도 다 집행하지 못해 쓰고 남은 방위비 분담금만 매년 2천억~3천억 원대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총액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5년 단위로 협정을 맺다 보니 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요가 적당한 규모인지,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은 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분담금 규모를 오히려 줄이는 협상에 나서고 투명한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유충환 기자 (violet1997@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