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한미군, 쓰지 않은 방위비는..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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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한미군, 쓰지 않은 방위비는..

오대영 입력 2018.04.11 21:59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미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에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미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얼마씩 나누느냐, 이 문제를 놓고 오늘(11일) 제주도에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그동안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을 해 왔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부담한 주둔비 가운데 상당 금액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냈던 겁니까?

[기자]

최근 5년간의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9200억 원 정도였고요.

그 뒤에 9320억 원, 그리고 2016년 9441억 원, 올해는 9602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번 미국과의 협정에서 5년 동안 낼 분담 비용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분담 비율을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 봤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이 더 많이 내야한다'라는 기류가 지금 강하죠?

[기자]

네, '1.5배에서 2배 가량을 더 한국이 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공약과 그간의 발언을 모아보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연도별 분담금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정해진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네, 첫 번째는 미국이 쌓아둔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줬는데, 다 쓰지 않고 미군의 계좌에 넣어둔 겁니다.

2002년부터 2017년 말까지 329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군이 이것을 '서서히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계좌에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쓰지도 않을 돈을 우리가 준 셈이 되는군요.

[기자]

네, 미군은 이 계좌에 있는 분담금으로 투자 수익까지 얻었습니다.

2013년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익을 환수하려고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을 하기로 원칙을 바꿔왔습니다.

현재는 80% 이상이 '현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더 쉽겠죠?

[기자]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현물'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설이나 물품을 대신 사주는 방식인데, 정작 미군이 이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안 쓴겁니다.

이런 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금액으로 따지면 총 6538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그 돈은 실제로 나가지 않은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과도하게 우리가 '분담금을 떠안는 방식으로 협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주무부처죠.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래서 쓰지 않는 분담금이 점차 줄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한 협상을 하고 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