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정인 "북미회담 원만..완전한 비핵화, CVID 담고 있다고 봐"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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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북미회담 원만..완전한 비핵화, CVID 담고 있다고 봐"

손석희 입력 2018.06.12 20:15 수정 2018.06.13 03:20 

'한·미 군사훈련 축소' 시사..어떻게 보나

"비핵화 논의 장기화 우려? 동의 안 해..가까운 시일 내 큰 움직임 예상"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지금 상암동 스튜디오에는 문정인 교수가 나와있습니다. 오늘(12일) 북·미 두 정상회담 이후에 이어진 공동선언문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여러가지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정인 교수의 시각은 어떤지, 이곳 싱가포르와 이원으로 연결해서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안의근 기자도 나와있는데요, 안의근 기자도 문정인 교수와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정인 교수 나와계시죠? 그동안에 가졌던 기대치에 비해서 얼마나 부합하는 회담이었다고 일단은 평가하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원만한, 무난한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거의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고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 자체는 윈윈, 서로가 많은 것을 얻는 회담이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단순한 시작이지 앞으로 갈 길은 상당히 멀다고 봅니다.]

[앵커]

어찌 보면 양쪽의 공동선언문도 그렇고 또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큰 제목만 얘기한 듯한 느낌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여러 가지 각론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좀 보기에 따라서 두루뭉술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문정인 교수와 함께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문점 선언을 보시면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의 소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전 선언, 평화 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인데 판문점 선언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측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북한 측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만 그거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양국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양측이 많은 토의를 했다고 보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총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각론을 얘기하는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곧 이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부위원장 사이에 후속 미팅이 곧 있다고 하니, 아마 거기에서 구체적인 CVID 일정 이런것들이 나올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아무튼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트럼프 미 대통령도 했으나 일단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아까 잠깐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마는 20% 정도의 진행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즉 '불가역이 된다'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은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그거는 저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대목은 이해가 안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핵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그리고 핵탄두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걸 얘기하는데요. 어느 부분까지가 20%를 의미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합의 자체를 북한의 비핵화의 전체 공정 과정에서 한 20%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수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인가. 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게요, 그게 아마 이하리에 있는 북극성 엔진 시험장을 얘기할 것입니다. 북극성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소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일반 지대지미사일에 사용됐던 것들인데요. 그 엔진 자체가 고체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상당히 비중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문정인 교수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발언을 하신 바람에 굉장히 좀 논란도 되고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문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종전 및 평화협정 이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필요성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훈련의 중단이 실제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제가 이해, 해석한 바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을 소위 '중단해야되겠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연습 또는 훈련 자체 중단보다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동원되는 전략무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일방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미 간 동맹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훈련의 중단이 아니고 훈련에 동원되는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그런 표현으로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일부에서는 이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단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보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 본 바에 따르면 아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괌에서 6시간 반 걸려서 비행기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돌아가는 데 또 6시간 반이 걸린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걸 줄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요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우리 국방부의 반응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진위를 파악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바로 결정 내릴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국방부의 반응이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틀린 건 없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건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B-52같이. 기름을 많이 쓰는 비행기가 한반도까지 전개되는 이런 것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시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또 만일 한·미군사훈련, 연합훈련의 중단까지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건 뭐 국내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조심스럽게 저희도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 교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단지 비용만 생각해서 전략무기가 오는 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줄이겠다거나 축소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전에 종전이든, 즉 종전선언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있는 평화협정까지 가야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든 말든하는 그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이번에 보면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상 미국에서는 평화체제, 'peace regime'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것을 쓴 것은 아마 한국 정부를 상당히 배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하고 금년 내에. 그리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충분한 어떤 소위 일종의 업무 분담 또는 분업이 있었던 거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회담을 보고 또한 기자회견과 공동합의문을 본 결과로 이런 분석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과연 이게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끝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1월에 캘린더로 보자면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고, 그다음 정치행사는 물론 재선을 위한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에 이렇게 장기화된 즉 비핵화 과정이 굉장히 길다라고 선언을 해 놓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겠다고 하지만 이른바 캘린더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선거 나름 잘 치르고 또한 재선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그것으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만일에 된다 하면 그 이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급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지리한 북핵 관련 비핵화 관련 논의라는 것이 어떤 추동력, 힘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데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무게감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두 정상 간에 전반적인 합의를 하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북의 김영철 부위원장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겠고요. 저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북한 CVID와 관련된 북한의 핵탄두라든가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폐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속단하기가 이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보는 게 부동산 사고 파는 것처럼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한 기술적, 이런 문제점이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제약 안에서 소위 빅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지킬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커다란 움직임들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결국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자신들이 한 100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이정도의 결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는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미국 쪽과 또 북측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실무적인 회담을 힘있게 추진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수교는 시기상조다라고 했습니다. 즉 종전이나 평화협정 얘기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수교 문제였는데 왜 그러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수교 문제에 있어서는 한발 뒤로 뺀 걸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수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 상원에서 100여 명이나 되는 상원의원들이 비준을 해야만 수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를 보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나 미국 사회를 두고, 북한이 이렇게 변했다, 이제 수교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제약을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이 용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도 서로가 편견에서 벗어나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문 교수께 이 문제까지 질문드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특히 야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벼랑에 몰렸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국내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에 대해서 문 교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북한은 비핵화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평화체제 만들고 체제보장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한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앵커]

아무튼 이 문제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 논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상호 초청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방문,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것이 앞으로 두 나라가 최소한 큰 틀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나가는 데 크게 추동력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이란 핵협상이라든가 과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제네바 합의라든가 9·19공동성명이라든가 2·9 합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위 차관보급 수준에서 또는 이란 협상 같은 것은 높은 장관급 수준에서 된 건데 지금 이번 싱가포르 합의문이라는 것은 두 정상 간에 한 거거든요. 정상이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결국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제약이 적다라고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먼저 가느냐.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먼저 가느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 전 세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보를 보였을 때 특히 미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보를 보였을 때, 아마 워싱턴 방문이 가능해지고 그래야만 그거에 대한 답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은 이제 평양에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혹시 나중에 좀 진행이 되다가 문 교수님을 조금 더 연결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스튜디오에서 죄송하지만 조금 대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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