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직접 지시' 처음 밝힌 4번째 감사..과거 정권에선?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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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직접 지시' 처음 밝힌 4번째 감사..과거 정권에선?

박현주 입력 2018.07.04 20:32 

[앵커]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까지 밝혀낸 것은 현 정부 들어 실시된, 이번 감사가 처음입니다. 결국 앞선 정부들에서 한 감사들이 '셀프' 내지는 '코드 감사'였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사업은 3개의 정부가 네 번의 감사를 한, 이례적인 국책사업입니다.

모두 감사원 감사였는데,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중반에 실시된 감사는 사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부터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수질 악화와 부실 설계 같은 문제를 짚기 시작한 것입니다.

[2차 감사 결과 발표 (2013년 1월) : 감사 결과, 설계 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가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수질 악화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실시된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개입 정황까지 밝혀냈습니다.

[3차 감사 결과 발표 (2013년 7월) : (청와대 지시로) 추후에 운하 추진을 했을 때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사업을 했다.]

오늘 감사원은, 4번 만에야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까지 찾아냈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박찬석/감사원 제1사무차장 :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감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고, 이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