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 향해 쏟아지는 비판, '대법관 반대' 32만 명 동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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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판사 향해 쏟아지는 비판, '대법관 반대' 32만 명 동의

다크웹 운영자 손씨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후폭풍....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폭발적 반응

20.07.07 13:06 l 최종 업데이트 20.07.07 13:06 l 소중한(extremes88)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아무개씨의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한 강영수 재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강 재판장이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철회하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씨의 범죄인인도사건 3차 심리기일에서 미국이 요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 재판장은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라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손씨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5년 7월~2018년 3월 아이피(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판매해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가상화폐로 챙겼다.

국제공조 수사로 어렵게 검거된 손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고, 마침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쏟아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6일 "손씨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해 겨우 검거한 범죄자"라며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라며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가 지난 7일 현재(낮 12시) 약 32만 명이 이에 동의했다.

강 재판장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발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5월 22일~6월 1일 대법관 후보를 65명을 추천받았고, 이 중 30명이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월 19일~7월 1일 국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청원자는 "(강 재판장이)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이 같은 자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됐다"라며 "이를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인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로 성인지감수성이란 말을 대법원 판례로 남긴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자리이니 더욱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라며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30명에 대한 시민 인사검증이 필요하다. 강 재판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을 받아 커다란 불꽃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라고 썼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7일 현재(낮 12시) 32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